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정부 의지 및 법규 실행 확인

7월 28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와 가수 ‘비’ 등 많은 아티스트가 참석하여 7월에 시행된 새로운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하는 행사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17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규정했으며, ① 고용 창출력이 크고, ②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기여하며, ③ 레버리지 효과가 큰 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GDP의 2.5% 수준의 산업 규모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GDP의 6%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토론회에서는 ① 7/23일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에 따른 단속 등 법규 및 정책적 노력 지속, ② 콘텐츠 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한 캠페인 시작(영화, 음악 불법복제 근절 등), ③ 이동 통신사와 콘텐츠 제작자 간의 불균형적인 수익분배 구조 개선 등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되었다.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 에스엠 등 수혜 예상

정부의 최근 법규 및 정책 실행은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이동 통신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불균형적인 수익 분배 구조 개선에 따라 콘텐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②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데이터이용료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콘텐츠의 소비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미디어법 통과 이후 신문의 방송 진출 등으로 플랫폼이 많아지면, 콘텐츠 수요가 증대되어 콘텐츠 산업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혜 업체는 시장 과점 업체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콘텐츠 시장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정책은 장기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선순환적인 시장 성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에스엠(041510), YG(비상장), JYP(비상장) 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형 음반기획사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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