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중 물적담보 관련 개선안 시행 ..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의 최대 수혜주는 현대해상


손해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2010년 12월 21일 진행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1) 높은 사고율과 2) 보험계약자 및 인적, 물적손해 처리 기관의 도덕적 해이, 3) 대형대리점의 높은 모집 수수료율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모든 부분이 연말에 발표된 개선안에 포함되기는 어렵겠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발생된 대물담보 관련 제도 개선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손해율 상승의 핵심원인이 대물담보의 손해액 급증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1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으로 모든 손해보험사가 수혜를 받겠지만 자동차보험의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해상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하이카다이렉트 포함),

개선 방안 중 물적 담보관련 개선안의 실행 가능성 높음

 

공청회에서 언급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은 1) 안전운전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2) 사업비 지출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3) 진료수가 일원화 등을 통한 인적담보 비용절감, 4) 물적담보 구조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 합리화, 5) 자동차보험 요율 형평성 제고를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6) 사전예방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 등으로 정리된다.


이 중 근본적인 해결책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사망자 및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나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과거에도 지속되었던 이벤트였음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인적담보에서 발생하는 손해액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 시켜야 하지만 이 역시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물적 담보관련 제도개선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최근 손해율 상승의 근본원인이며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손해율 안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 정률제 도입과 자동차보험 요율 형평성 제고, 정비수가 공표 폐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중 물적담보 관련 개선안 시행 가능성 높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