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특허분쟁의 사실과 결론은?

 

 

우려했던 애플-삼성 특허 공방의 본격화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0년 3월(1차 무혐의)과 지난 7월 대만 국적의 스마트폰 업체인 HTC를 ITC(미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음. 이후 삼성 등 경쟁사에 대한 법정 공세의 범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특히, 지난 4월에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갤럭시S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자사 아이폰의 디자인, 패키지, UI(User Interface)를 도용했다며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분쟁이 시작됐음. 이에 대해 삼성전자도 즉각 맞소송을 진행 중임. 더욱이, 국내에서도 애플 코리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 6건과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음.

애플과 삼성의 홈 그라운드인 미국과 국내 법정에서 글로벌 확전으로 비화


애플-삼성 법정 공방은 각각의 글로벌 본사가 위치한 미국과 한국에서 EU, 호주 등 타 지역으로 까지 빠르게 확산 중임.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존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 이어 신규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도 자사 아이패드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2011.06), 호주 법원(2011.07),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2011.04) 등 미국, 한국 외 주요 글로벌 판매 거점에 소송을 제기함. 이와 관련 애플-삼성 특허소송은 현재 9개국 12개 법원에서 19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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