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불안감 제거에 초점

4일 발표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은 일괄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비교 가능성 있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체 정상화 노력을 유도하여 저축은행의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매각 절차를 시행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85개 저축은행의 일괄 검사를 통해 자산건전성 분류와 BIS비율 중심으로 저축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여 BIS비율 5~3%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6개월 이내의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BIS비율 3~1%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1년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며, 1% 미만인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하여 승인시에는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불승인시에는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한다. 영업정지는 BIS비율 1% 미만+부채의 자산 초과+경영 평가위원회 불승인시에 한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완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