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문출판총서, 외산 온라인 게임 직간접 규제책 발표

2009년 10월 10일, 중국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는 성명서를 통해 ’수입 인터넷게임 심의 관리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는 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JV(joint venture), 현지합작법인 등을 통해서도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성명은 ’계약관계’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한 간접 서비스 규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간접 방식이라도 사실상 중국내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관여하는 경우는 규제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속된 내용이나 강도 높은 명문화, 간접 규제 범위가 중요

중국 정부의 해외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시각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간접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으로 명문화한 점을 볼 때, 그 강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시기적으로 타이어, 제지, 음식료, 유리 등 전방위 산업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첨예해진 상황이라는 점은 주지할 부분이다. 외자 기업의 중국 서비스 금지는 블리자드(Blizzard Entertainment, Inc.)를 염두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업 등 온라인 게임 라이센싱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 및 ‘기술적 지원’ 규제로 명시했다고 판단한다. 계약 관계를 통한 서비스 규제 언급은 통상 비밀유지조항 형식으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상거래까지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술적 지원 제한 역시 컨텐츠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퍼블리싱과 충돌이 있다.

사안의 합리성, 가능성 저울질 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영향력 점검 필요

중국 정부는 외산 온라인 게임 심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모습이나, 자국 게임 심사에 대해서는 사후비안(事后案制)의 잣대로 관대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산자이(山寨)에 대해서도 해적판과 구분해야 할 인민 대중의 창조적 문화라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현재는 중국 정부 기구에서 외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직간접 규제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안의 합리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잣대의 저울질보다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영향력 점검이 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가 외산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구체화하고는 있지만, 규제의 범위나 법률 도입 및 시행 여부까지는 시간 확인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열거한 내용들은 투자판단에 있어 영향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슈 자료를 통해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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