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통신 요금 결정에 개입 가능성 시사

3일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요금 결정에 개입할 의사를 나타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위적 요금 인하에 반대 입장 고수

반면, 통신정책의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위적이고 일률적인 요금 인하에는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통신요금 20% 인하의 선거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판매 도입, 주파수 재배치, 와이브로에 010 번호 부여, 결합상품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높아지는 요금 인하 압력, 유선통신으로 눈을 돌리자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요금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2007년 약관 변경 명령권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약 실천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요금 인하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요금 인하의 부담이 있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요금 인하 압력의 부담이 적은 유선통신사에 대한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한다. KTF 합병으로 인한 기업가치 증가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KT (매수, 적정주가 48,400원)와 또다른 M&A 관련주인 LG파워콤 (매수, 적정주가 8,500원)에 대한 선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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