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주요 내용

8.27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낮은 가격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기초 체력 마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3년 이후의 부동산 대책들이 대부분 수요 억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선회한 것이다.

점검1. 주택 공급 확대(낮은 가격)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영향과 또 하나는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전국 분양 물량은 28.5만 가구였다. 이 중 서울이 3.5만가구, 수도권이 13.6만가구, 5개 광역시가 8.7만가구, 기타 지방이 8.8만가구 분양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2012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제도를 통해서만 서울,수도권에서만 매년 공공으로 15만 세대 수준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중 임대주택을 제외하더라도 과거 5년간 인허가 실적 기준으로 전체 공급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민간과 공공의 공급 비중은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전략 선회에 따라 민간에서 공급되는 부분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미 급감하고 있으나, 정부안 대로 공공에서 공급이 확대 될 경우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정 가능성은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또 하나 주변시세 대비 30~50%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영향은 단기에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당첨 제한조건이 까다로우며, 당첨 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거래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까지는 전매 제한 조건과 거주 요건 강화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점검2. 공공 부문 중심의 공급구조에 따른 국내 건설업체의 영향

가격경쟁에서 떨어지는 민간 공급 주택의 경우 향후 질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전반적인 주택 부문 수익성 둔화는 지속될 전망이며, 공공 주택 공사에 강점을 가진 중소형 업체들의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

점검3. 건자재 업체에 미치는 영향

2010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착공 물량 증가, 공공 부문 건축 물량이 증가할 경우 장기 침체를 격은 건자재 산업 역시 회복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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