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활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 정부가 3.22 부동산대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① DTI 부활 ②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그리고 ③ 연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등임

- 지난 8.29 부동산대책에서 단행했던 DTI 규제완화 조치를 4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힘(강남3구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 다만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에 대한 보완정책 마련. ①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②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 한도확대(5천만원→1억원) 유지.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 DTI 규제 부활에 따른 주택거래 감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취득세율을50% 감면하기로 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