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대책 발표

전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통신요금 인하유도방침을 발표하였다. 내용의 골자는 1)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2) 기존 정액요금제보다 저렴한 청소년 및 노인 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를 신설하며, 3) MVNO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자발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나

상기한 요금인하 방안들이 가져다 줄 실질적인 ARPU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스마트폰 요금제 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가량 확대시킬 경우 산술적인 ARPU 하락 효과는 약 2,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 스마트폰 보급율이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정액 요금제로 제공되는 무료통화 분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가입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ARPU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스마트폰 보급율이 확대되고 정액 요금제 한도 이상으로 음성통화를 사용하는 가입자 비중이 높아진다면 전체적 측면에서 ARPU 하락효과는 약 1~2% 수준에 달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과 노인층에 대한 스마트폰 요금제 신설의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대책의 골자는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 상한설정이 필수적이며, 음성/문자/데이터를 서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고, 노인층 요금제는 일반 스마트폰의 최저가 정액 요금제(현재 35,000원) 대비 낮은 가격의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미 현재도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 일부 요소들이 차용된 요금제가 출시되어 있으며, 노인층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Needs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일 뿐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보급은 주로 저가 보급형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