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에 DTI 확대 적용 검토

전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 7월 초 수도권의 LTV를 60%에서 50%로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억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규제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월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규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DTI 확대 적용이 최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냉각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시 DTI 규제보다는 LTV를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 외형 성장 둔화는 불가피

정부의 적극적인 은행 부실채권 감축 유도(부실채권비율 1% 미만 하향 지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대출 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마저 실시될 경우 올해 은행 대출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올해 약 5~6% 정도의 대출 성장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상반기 중 대신증권 유니버스은행 기준 대출 성장률은 약 1.0%에 불과했다(가계 2.5%, 기업 0.1% 수준). 따라서 올해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를 하회한 약 2.5~3%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

그러나 우리는 향후 DTI 규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1) DTI 규제가 지난 2006년 중 발생한 부동산 버블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정도로 강력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막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시기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 부동산 매입 수요가 쉽사리 사그러들기 어렵고, 2)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더라도 주택구입에 필요한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상당히 풍부한 편이며, 3) 규제 대책이 침체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주택경기를 다시 침체에 빠뜨릴 만큼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의 규제 대책은 가계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일환으로서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보다는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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