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개최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유엔 기후회의가 7일 유틸리티/신재생에너지 코펜하겐에서 개최됨. 하지만 총회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도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이해 관계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기후변화법안을 아직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 역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확실한 입장 발표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

우리나라는 개도국 최고 수준의 감축안을 11월 17일 발표

우리나라는 이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정한 개발도상국(비의무감축국) 최고 권고 수준의 ‘2020년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안을 발표.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건물, 교통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감축 노력을 강화할 방침. 정부는 1>에너지 목표 관리제, 2>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3>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4>스마트 그리드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할 방침을 발표.

우리나라 산업 영향: 경쟁 국가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에 따라 피해 다를 듯

정부는 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감축 노력을 강화할 방침. 따라서 산업 분야별 온실 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인 발전/제철/화학/시멘트 등은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의 해외 경쟁 상대가 일본이나 유럽일 경우 비용 부담이 우리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수혜가 가능하겠지만, 경쟁 상대가 중국, 동남아 같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일 경우 우리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도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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