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가격 추진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통일시키고, 복제약 산정기준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등재약에 대한 약가 조정 등을 통한 평균실거래가제 및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등이다. 이는 현행 산정기준이 인정하고 있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과의 약가 차를 없애기로 함과 동시에 오리지널과 복제약간의 약가 차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Implication: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위축은 불가피

8월부터 정부는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칼을 뽑았다.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의약품에 대한 보험 약가 최대 20%인하 단행 및 일년 내 동일한 리베이트 행위 적발 시 가중처벌로 추가로 보험 약가에 대해 30%인하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안이 제시 되었다.

시나리오 1: 정부의 의견대로 약가 인하 단행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모두 50% 이상의 가격 인하 및 동일 약가가 적용되면 등재순서에 따라 계단식으로 약가를 체감했던 체감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는 1st generic 개발로 제네릭 시장을 이끌던 국내 상위 제약사들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소형 제약사들보다 상위제약사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오리지널은 종전대비 80%, 선발 제네릭은 68%를 인정했던 산정기준도 최소 67%에서 최대 50%까지 하향 조정 한다는 것으로 중소형 제약사들은 2nd, 3rd generic 시장에서 68% 약가를 받아오다가 이번에 50%인하를 당하게 되더라도 매출액의 18% 하락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의 처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시나리오 2: 적정 타협점을 찾을 경우

일정부분 약가 인하폭 확대는 불가피 할 것이다. 기존 약가 인하 프로그램에서 인하폭이 확대되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게 되면 새로운 약가 인하 개선안보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며 이에 따른 중소형 제약사들의 매출 감소 및 시장 정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상위제약사들은 가격 하락을 수량의 증가로 offset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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