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서울은 전세/매매가격 강세 지속, 경기권은 안정 예상

정부는 8월 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가 다소 완화된 반면 전세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1,2 참조).

최근 전세가격 강세의 원인은 신규 입주물량 부족과 신학기를 앞둔 이사 수요 및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서민층에 대한 대출 지원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8,000억원 늘려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대책 발표가 전반적인 전세시장의 과열을 안정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당분간 서울지역의 전세가격 강세를 돌리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한다. 전세 대출 지원이 서민 이외의 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신규 공급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공사기간 감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전세 및 매매가격의 상승세는 서울과 경기권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재건축/재개발 이주(멸실) 수요가 증가하는 서울과 달리, 경기/인천 지역은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중대형 평형의 미분양물량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건설사들이 지방 분양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지역의 신도시 위주로 분양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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