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전기요금 연동제 모의시행, 가스요금 연동제 복귀 등 언급
- 지식경제부 제2차관, 24일 열린 ‘201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의 연동제 복귀를 위한 모의시행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복귀도 올 하반기에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
- 지식경제부는 작년 6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재)시행 계획을 처음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한 바 있음
- 그러나 당초 올 초부터 재가동되기로 했던 가스요금 연동제가 두 차례(1월과 3월) 시행이 연기되면서 시장에서는 전기가스요금 연동제 시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의구심이 발생. 이는 한전, 가스공사 등 관련업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음
이번 발표는 연동제 시행에 대한 시장 의구심을 해소시켜 줌. 유틸리티주에 긍정적
- 전기,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재)시행에 대한 정부의 이번 발표는 관련 유틸리티업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정부가 이번에 연동제 시행을 다시 확인시켜줌으로써 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전망. 연동제 시행은 관련업체들의 현금흐름을 개선시켜 주며, 이익의 안정을 가져와 유틸리티주 본연의 투자가치를 제고시켜 줌
- 정부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1) 한전의 현금흐름과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2) 에너지소비구조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임. 한전은 연 12조원 수준의 투자예산이 필요하나 EBITDA는 연 8조원 내외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투자비의 상당부분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또한 전기요금은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낮아 에너지 소비 구조가 왜곡되어 있음. 연동제 시행 전에 투자보수율 충족을 위해 두 차례 정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
-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2008년초에 시행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이는 현금흐름 악화, 부채비율 상승 등으로 이어짐. 원활한 가스 도입을 위해서도 연동제 시행이 필요한 상황
정부, 가스,전기요금 연동제 (재)시행 다시 언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