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전기가스 요금관련 정책 발표. 요금 인상,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

지식경제부는 4일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관련 요금 인상,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가스요금 관련 내용들을 보도를 토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6월 중 전기요금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부터 요금을 인상키로 함. 현재 소비용도별 원가보상률은 일반용(소비비중 23%) 103.4%, 주택용(비중 20%) 95.8%, 산업용(비중 45%) 90.1%, 농사용(비중 2%) 38.3% 등임

2) 향후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키로 함

3) 작년 상반기부터 적용이 중단된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도 재개할 방침

요금 인상, 연료비 연동제 시행 계획 발표, 일단 긍정적. 그러나 시행 시기와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함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기가스 요금관련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격 상승기에 요금인상을 통해 에너지 과소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수립된 것이다. 요금관련 규제가 전기가스업종 주가 상승의 걸림돌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요금 인상,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의 계획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요금제가 전기가스업종의 본격적인 주가 상승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재)시행 시기와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경제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가스 및 심야전력요금 조만간 인상 전망. 일반 전기요금 인상, 연료비 연동제 (재)시행 등 시기는 불확실

요금 인상의 경우, 조만간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중 심야전력 요금(7.5% 인상 추정, 심야전력은 전기소비의 5%)이 우선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과 지식경제부가 여전히 추진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전기요금의 경우 1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한전측은 9%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향후 전기가스업 주가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가스의 경우 재시행) 역시 아직 계획수립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2∼3년전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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