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 추진배경: 2010년 이후 건설투자, 주택공급 부진한 가운데 부실화되는 건설사 잇달아 발생 →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우려, 중장기적인 주택공급기반 확충 (‘03~’07: 연평균 37만호 → ‘08~’10 23만호)
− 주요내용: 1) 건설사 및 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통해 시장불안 해소 2)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 3) 규제완화 등 주택공급여건 대폭 개선 4) SOC 민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수도권 미분양 해소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 의지

− 리츠, 펀드, 신탁회사 등의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을 주고 기한을 2011년 4월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 또한 리츠, 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과거에는 미분양만 가능, 5년 이상 임대조건)
−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
−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증가 허용하고,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m²)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