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온라인 게임 서비스 규제안 발표

중국 신문출판총서(www.gapp.gov.cn)는 10월 10일 성명을 통해 ‘수입 인터넷게임 심의 관리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는 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JV(joint venture), 현지합작법인 등을 통해서도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한 서비스 참여까지도 금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중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역시 판호 획득을 비롯한 당국 허가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 밝혔다.

新闻出版总署进一步加强网络游戏前置审批和进口网络游戏审批管理 (2009.10.10)

궁극적인 목적은 외산 게임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

중국 정부는 올해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온 바 있다. 게임머니 유통금지, 불건전 게임 유통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중국내 인터넷 이용률 및 게임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신문출판총서의 관리 지침은 게임 산업의 질서보다는 외산 게임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블리자드(Blizzard Entertainment, Inc.)는 로열티 논쟁이 끊이지 않던 The9과 와우(WoW)계약을 종료하고, 지난 4월 NetEase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NetEase는 와우(WoW), 워크래프트3(Warcraft3), 스타크래프트2(Starcraft2) 등 블리자드 게임 대부분을 판권 계약 하고 있다.

향후 문제의 핵심은 ‘기술적 지원 금지’의 범위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영향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적 지원 금지’의 범위이다. 대부분 국내 기업이 판권 계약 및 현지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소스 코드를 열지 않는 이상, 현지 퍼블리셔에 대한 일정 수준의 기술지원(게임 컨텐츠 업그레이드 등)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中 정부가 언급한 ‘기술 지원’ 정의가 게임 퍼블리싱까지도 포함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며, 동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게임株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첨부된 PDF 파일을 열면 관련 내용을 더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