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


5월 번호이동 가입건수가 전월 대비 26% 증가하는 등 가입자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 이 조사가 마케팅을 위축시킬 수 있으나, 그만큼 과다 보조금 지급이 시정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유보


방통위는 KT의 승인 신청에 대해 2G 이용자수가 많고, 통지기간도 3개월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승인을 유보함. 하지만, LTE를 위한 것으로 폐지 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추가 폐지 계획에 따라 재논의 가능성 있음.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가 MVNO에 진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MVNO 진출에 제동을 검.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방통위가 유보해달라고 요청. 하지만, 계열사의 MVNO 진출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아 논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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