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공기업 배당 확대 추진

- 정부가 공기업의 배당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공기업 배당확대의 직접적 목적은 대주주인 정부 세수확대에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배당 확대 움직임은 공기업이 대부분인 유틸리티업체의 일반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인 뉴스임

- 공기업 배당확대 이슈는 최근 관련 법안 개정 추진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음. 정부는 배당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공기업의 사내유보를 최소화하고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7개 기관 설립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예정. 이와 함께 정부배당 결정기준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

- 최근 정부의 공기업 배당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감안할 때, 법안 개정을 통한 형식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대주주로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통해 공기업의 실질적인 배당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010년 유틸리티업체들의 배당금, 한전 제외하면 대체로 전년대비 증가 예상

- 공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유틸리티업체들의 배당금은 2004, 2005년을 기점으로 급감함. 이에 따라 유틸리티산업 특유의 배당 매력이 떨어짐. 이는 영업실적이 부진했으며 주주를 위한 배당의지도 부족했기 때문

- 2010년 유틸리티업체들의 배당은 한전과 한전산업개발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 전반적으로 2% 내외의 배당수익률 예상. 대표종목인 한전의 경우 2008년부터 무배당이 이어지고 있음. 2010년에도 실적 부진을 감안할 때 무배당 내지는 상징적인 수준의 배당에 그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