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estment Point

- 경영 정상화 중심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
-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대책,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연기를 선택
- 현 단계에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 경영 정상화 중심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해 저축은행 건전화 방안을 마련함. 1) BIS비율 급락을 막기 위해 IFRS도입의 5년 연기 등 부실 채권에 대한 손실 반영의 이연을 허용•확대했으며 2) BIS비율 5%를 넘는 저축은행에 대해 상환 우선주 형태로 공적자금을 지원,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보다는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하였으며 3) 예금인출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급금을 4 영업일 4.5천만 원까지 확대, 5천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 주었음. 반면 구조조정의 핵심인 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못해 구조조정의 한계를 드러냄.

■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대책,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연기를 선택

당초 기대했던 것은 정부가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대규모 공적자금을 마련, 부실화되거나 부실화 징후가 높은 저축은행을 정리함으로써 저축은행 정상화, 나아가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 정책 당국의 구조조정의 집행력의 약화 등의 요인으로 구조조정 보다는 문제를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평가됨. 구조조정에 있어 선결되어야 과제인 구조조정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됨. PF 배드뱅크 설립규모 축소, 대기업 구조조정 범위 축소 등 실물 부문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으로 은행업종에는 중립적인 뉴스로 판단됨. 은행업종에 대한 “Neutral”의견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