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약제비의 본인부담률 인상 추진

- 지난 12일 복지부는 현재 30%로 동일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대형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지금의 2배인 60%,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은 현행을 유지하는 안으로 1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하게 될 것임

1차 의료기관 의료수가 인상 속도 빨라질 전망

- 2010년 건보재정 적자폭 확대,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 정부의 규제는 제도 안정화 이전 제약환경의 불확실성을 야기. 결국 상위제약사들의 매출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주었음

- 건보 재정 적자폭 확대 요인 중 인구변화는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가 인하라는 통제 가능한 요인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의약분업 이후 대형 종합병원이 성장하면서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의 입지가 줄어들었으며 운영의 어려움은 결국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임

- 정부의 이번 정책은 만성 질환 환자들을 동네의원으로 유도 함과 동시에 확보되는 재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 의료 수가의 인상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