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은행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1) 신용보증 및 Fast Track 프로그램 등을 2010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당분간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2) 배당보다는 순이익의 내부 유보를 유도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제고 3) 은행 건전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예대율 관리 방안을 마련(예대율을 직접 규제) 4) 위기에 대응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주 등 핵심자본 중심의 자본확충을 유도한다는 것 등이다. 상기 요인들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시장에 대부분 알려졌던 내용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다만 예대율 직접 규제와 핵심자본 중심의 자본확충 유도의 경우 그 내용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은행주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예대율 직접 규제로 조달비용 상승은 불가피

은행간 외형 경쟁 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유동성비율(예대율)을 직접 규제하기로 했다(예대율은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제외)으로 정의하고 평잔 기준으로 산정). 다만 정확한 규제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당분간 경영지도비율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추후 바젤위원회에서 구조적 유동성비율 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이를 감안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9월말 현재 CD를 제외한 일반은행의 예대율이 112.4%, CD를 포함한 예대율은 97.6%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말잔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평잔 기준으로 재산출시 각각 113.3%와 98.2%로 추정된다. 정확한 규제 비율과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혹은 기업은행의 경우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인지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로인해 예수금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큰 폭의 조달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월말 현재 예대율(평잔 기준)이 가장 높은 은행은 단연 기업은행으로 그 밖에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타은행대비 예대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자본확충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듯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보통주 등 핵심자본 중심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로 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은행 자본확충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은행 증자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모든 은행의 연결 Tier I 비율이 8%를 상회하는 데다 연결 Tier I 레버리지비율도 6%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할 정도로 양호해 증자를 해야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지난 금융위기처럼 외부 충격이 발생해 은행 부실이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현 자본비율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상향하도록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핵심자본 중심의 자본 확충 유도의 의미를 발생 순이익의 사외 유출을 막고 외형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방어하라는 정도의 경고적 메시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총대출 성장률은 우리가 기존 2010년 은행 전망 자료에서 밝힌 예상치 5%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9년도의 은행 배당성향도 기존 예상치를 하회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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