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의 주식한주 - 현실 실업률 MB식 삽질 정책의 결말..

경제대통령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탄생한 MB정권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서민들의 수입증가와 일자리 개선이었다.

하지만 최근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듯이 재정을 투입해도 일자리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그대로 뒤통수 맞은 꼴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정권에서 네트워크마켓과 서비스산업으로 가자는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산업발전을 통하여 자동화 시대를 맞이하였고 외국인 노동개방, 그리고 노동자들의 의식구조 상향등으로 실업률은 하락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노동투입력이 좋은 서비스산업을 정부정책으로 삼았던 것은 시대를 잘 파악한 이유중에 하나였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현 정부의 사고방식은 구시대적사고에 젖어 있거나 서민정책을 명분으로한 측근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문제는 효율도 없는 정책을 재정적자 확대를 유도한 정책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제대로된 성장한번 못하고 일회성으로 돈을 뿌리는 행위들을 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한눈에 보인다고 볼수 있다.

이는 정부의 문제 보다는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볼수 있으며 그 댓가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죄값이라고 생각된다.

명세기 국가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대통령선거에 마치 초등학교 반장선거 수준이니 말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정책이 정권 말 무렵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할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것이다.

 




김춘삼 장롱속의 주식한주 - http://cafe.daum.net/hanhwaseon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