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 게임 규제

지난 10월 10일 중국 신문출판총서에서 수입 온라인 게임 심사 관리 강화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이 것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게임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하였다. 외국 게임 회사관련 내용은 외자기업이 독자, 합자, 합작 등을 통해 중국 내에서 투자하여 온라인게임 운영을 금지하는 것과, 제휴 등을 통한 기술적 지원도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판단된다.

외국 기업의 단독 및 투자를 통한 서비스 문제는 이미 알려진 것으로 이번만 특별히 나온 것으로 아니다.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게임을 중국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하며,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없다고 판단된다.

기술적 지원 금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 범위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자기업이 현지에서 중국 내 게임 서비스업체를 지원 및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업체들은 큰 영향 없을 듯

엔씨소프트의 아이온과 네오위즈게임의 크로스파이어 등은 투자나 합작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업체인 샨다와 텐센트에서 서비스를 직접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지원 문제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서 제휴 등을 통해서 게임을 운영하거나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수출 게임들은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번 발표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향후 외국수입게임에 대한 심사 강화 측면은 수출 업체에게는 부정적이다. 허가 받기 전에 접속을 못하게 되어, 비공개서비스 단계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강화되었으나 순서의 차이임으로 크게 문제될 것을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국 내 서비스 업체 변경 및 신 버전 추가할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미 실행하고 있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지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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