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고통분담은 감내할 수준
금감원,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개선 시행 예정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보험관련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임.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1. 보험소비자 및 서민의 보험료 부담완화, 2. 보험보장의 확대, 3.보험가입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등임. 이번 제도개선에서 보험사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은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 제공과 갱신형 실손의료보험료의 인하임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 제공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제한적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 제공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 이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보험료 할인 대상자가 일시에 최저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전체 보험료 인하 효과는 0.8%에 불과하기 때문. 아울러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자동차보험의특성상보험료 할인효과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영될 예정이어서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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