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의 주식한주 - 부동산 시장 위험 줄이는 해법.

한국의 부동산 위기의 가능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이들이라면 무지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에 종사하거나 이익을 보는 입장자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많은 학자들을 비롯하여 전문가 심지어는 경제에 대해 모르는 국민 마져도 심각성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기득권 세력의 지나친 탐욕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

정부는 일명 정경 유착이라는 돈의 관계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전략을 써왔던 것이다.

지난 정권 교체이후 1주년기가 되었을때 각 정당별 정치인들의 자산 내역을 공개한적이 있었다.

정치인 대부분의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부동산 위험을 줄이는 첫번째 해결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현 정권을 보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부동산에 그렇게 목을 메다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투자대상에서 안전한 자산이 부동산 밖에 없다는 인식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두번째로는 부동산 수준에 달하는 투자처를 개발해야 한다.

지금으로서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만약 주식시장에 대한 관련법중에서 기업의 횡령, 주주권익, 정보공개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만 개선 되더라도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능가할 정도의 수준으로 자리 매김할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그동안 문제 되어 왔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우리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기성세대들의 사고 방식을 보면 부동산, 건설 정책을 써야 경기가 살아 난다는 인식이 매우 깊다.

시대가 변하고 경제 구조가 크게 바뀐 이 상황에서 60년대나 먹힐 법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무식한가를 알수 있다.

그들이 그런 정책에 합리화 하기 위해 써먹는 것이 바로 박통식 정책이다.

일명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명분아래 동네방네 시멘트를 나누어주며 세마을 운동으로 경제가 살아 났다고 그걸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이다.

이는 마치 이미 과잉 공급된 TV산업에다가 컬러수 늘리고 17인치에서 20인치 간것과 다를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다.

세번째로 해결되어야 할것이 바로 시대에 뒤쳐지는 경제관념에서 탈출 하는 것이다.

 

선거를 보면 최대의 관심사인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켜주는 후보가 최고라는 인식을 가진게 국민이다.

이건 심각한 고질병이다.

경제라는 것은 오르고 내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 머리속에는 무조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쳐야 할게 바로 무지한 국민성을 계몽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든 국민의 문제이며 지난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도래하지 않는한 고치기 쉽지 않다.

우리는 최근 서브프라임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절실히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정치인들과 정치의 수혜를 보기 위해 사상논쟁이나 하는 국민들을 보면 우리 미래는 불보듯 뻔한 셈이다.

항상 사고가 나야 경각심을 갖는 우리의 민족 습성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사건은 반듯이 있어야 할런지도 모르겠다.

 

 

 

 

 

 




김춘삼 장롱속의 주식한주 - http://cafe.daum.net/hanhwaseon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