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본이득세를 놓고 주식시장을 시끄럽게 하던 가운데 윤장관이 현물시장도 아직 자본이득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부터 파생에 적용 시키겠느냐는 식이 발언을 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볼때 이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넘어서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아직도 주식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일수 있다.

현재의 거래세만 하더라도 손익을 떠나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 조차 논리적이지 않는데 정작 활성화 시켜야 하는 현물시장에는 거래세를 물리고 오히려 사회적 악인 파생시장에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다.

물론 한국 증시가 해외자본으로 굴러 갈수 밖에 없는 현실때문이라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일지라 하더라도 이를 더욱 악이용하려는 처사는 마치 쥐약을 먹은 쥐와 같은 꼴이라 할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자본 이득세를 부가하면서도 거래세를 폐지 하지 않고 인하하는 선에서 조정한다는 것도 이중과세로 정부는 정책이나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돈으로 축제를 하려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처사라 할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비교할때 세금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혜택을 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부당하다고는 볼수 없다.

그 이유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기능 자체와 기능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의식주에 해당했던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 통제의 필요성이 중요했다.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 부동산 통제였다.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통제능력이 없어 결국에 세금을 통하여 통제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부동산 세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것은 정부의 무능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그러한 구조부터가 다른기 때문과 국내의 투자자금을 분산할 필요성에 의하여 부여했던 혜택이 크다.

또한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하여 외국계 자본 유입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주식시장의 세금 혜택은 어떻게 보면 경제인과의 정당한 합의라고 볼수 있다.

정부는 그러한 질서를 외면하고 그저 정책 자금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세제확보의 대상으로 주식시장을 겨냥한 것은 무슨 심보였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혹여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전략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주식시장이 그저 투기판으로 인식될수 있지만 경제의 성장에 직접적은 아니어도 간접적 역할로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장치에 해당한다.

그런 기능을 세금을 부과하여 통제하려는 것은 국가 경제에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