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통신요금 인하 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7일 통신요금 인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존 언론에 공개된 초안과 비교 시 SK텔레콤에 대한 초당 과금제 적용으로 선발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하 수준은 예상보다 컸다. 초당 과금제를 제외한 요금 인하 방안의 경우 요금 인하에 따른 사용량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 시 매출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당 과금 적용 시 낙전수입 감소로 SK텔레콤 수익성 악화 우려

이번 요금 인하 방안에서 실적에 영향이 가장 큰 대책은 SK텔레콤에 적용된 초당 과금 방식이다. 기존 10초당 과금 방식의 경우 10초 이내 통화 종료 시 낙전수입(미통화 매출, 예를 들어 12초 통화 시 20초 통화인 2 도수로 간주, 미통화분 8초에 대한 낙전수입 발생)이 발생하였지만, 초당 과금 방식으로 전환 시 낙전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화료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낙전수입의 경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 수익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이익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2010년 3월 과금 체계 변경 시 SK텔레콤의 기존 실적 추정 치 대비 2010년 영업이익은 약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발 사업자는 기존 과금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초당 과금제와 관련한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른 요금 인하 방안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과금제 변경을 제외한 요금 인하 방안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가입비의 경우 경쟁 완화에 따른 신규 가입자 감소로 2010년 매출 감소 효과가 크지 않으며, 무선 데이터 등 기타 요금제의 경우 가입자 및 사용량 증가로 인하 효과가 일정부분 상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PSTN에 적용된 시내/시외 전화 단일 요금제의 경우에도 3년 약정에 따른 가입자 Lock-in 효과를 고려 시 가입자 이탈을 고려한 기존 전망치 대비 사업자의 실적 훼손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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