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효율성 제고, 공기업 자율 강화가 목적

- 정부는 24일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공기업 자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 1999년 ‘전력사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수년 동안 각종 구조개편 방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전(모회사)과 6개 발전회사(한수원 및 5개 화력발전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나, 자율경영을 위해 발전회사들을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 이는 발전자회사들의 평가 주체가 대주주인 한전이 아닌 정부로 변경된다는 의미. 발전소 건설•운영•연료도입 등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 각 발전회사들의 경영자율성을 보장

• 한전은 발전회사들의 재무, 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 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 특히 원전수출업무에 대한 한전의 권한을 강화함. 한전에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 중심으로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 원전수출협의회는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원전연료,두산중공업, 시공사 등이 참가

• 판매부문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연료비연동제(2011년), 전압별요금제(2012년) 등으로 요금체계를 개편. 다만 판매부문 경쟁도입은 여건 조성 후 추진

정부, 전기요금 체계개편(요금 현실화, 연료비연동제 시행 등) 다시 언급

- 이번 발전방안 중 주주가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기요금 체계개편임. 정부가 요금 현실화, 2011년 연료비연동제 시행 등을 문서로 다시 언급함으로써 요금제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 연료비연동제 시행과 적정투자보수율 충족을 위한 요금 현실화는 향후 한전 기업가치의 주요 변수임

- 연료비연동제 시행을 위해 한전과 정부는 금년 12월경에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할 전망.약관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연동제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될 전망.따라서 12월이 한전 기업가치의 주요 분수령이 될 수 있을 전망

- 한편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자율형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과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권한 강화 등이 한전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한전을 자회사를 포함한 통합기준으로 판단하는 투자자입장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 또한 한전에 대한 원전업무 권한 강화가 한전기술, 한전KPS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 한전기술과 한전KPS 등의 고유업무 영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

※ 당사는 예금보험공사의 한전 지분(5%) 매각 자문사로서 한전에 대한 투자의견과 실적 전망 등을 제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