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체, 소비자보호원과 통신사 간의 국내 통신 시장 경쟁 환경 점검 토론회 개최

금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소비자보호원과 통신사업자 및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내 통신 시장 경쟁 환경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실제 통신 경쟁 환경 관련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방통위가 주최한 행사는 아니다.

그러나, 토론회의 일부 내용들이 공정 거래법에서의 통신시장 내 경쟁 활성화 정책과 소비자 보호법 등에 건의되고 입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단체 측의 통신요금 인하의 필요성과 이에 반대하는 사업자 측의 논리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논의되었으며, 방통위의 08년 OECD 통계를 활용한 요금 인하 가능성이 언급된 상황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규제 당국의 일괄적 요금 인하 시, 대형 통신 사업자들의 매출액 감소폭이 클 전망

규제 당국의 통신 요금 인하 및 통신사 간의 요금 인하를 통한 경쟁 활성화 방안이 강제될 경우, 후발 통신사의 매출액 감소도 우려되나, 대형 통신 사업자들의 매출액 감소폭이 더 클 전망이다. 이는 현재 선∙후발업체 간의 ARPU 차이가 평균 3~4천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강제 인하시, 요금인하 폭은 선발 업체가 보다 클 것은 자명하다.

통신 요금 인하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입장차는 여전

결과적으로 통신 요금 인하를 원하는 소비자 측과 이를 반대하는 통신 사업자 간의 입장 차가 줄어들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8월 OECD 글로벌 통신 요금 비교 통계 발표를 앞두고 통신 요금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측의 통계적 근거와 사업자 측의 통계적 근거에 대한 반박으로 통신 요금 인하 여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었다.

<첨부된 PDF 파일을 열면 관련 내용을 더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