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반전

12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사상 최대인 4,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2009년 연간 당기수지도 적자 전환하였다. 차상위 전환 및 보장성 강화 등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지출이 늘었으며, 신종 플루로 인해 의료 기관을 찾는 환자 수요도 증가하여 2009년 당기수지는 2008년 1.3조원 흑자에서 32억원의 적자로 반전되었다.

2009년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 13.6% 증가

12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2조 6,758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18.4%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09년 연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29조 7,059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6% 증가율을 보여 2008년 증가율 7.3%에 비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2010년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전망

2009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되었으며, 2010년에는 4.9%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큰 폭의 수입 증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2.05%의 수가 인상과 항암제 보험 급여 확대 등 신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높은 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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