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혼자만 이웃을 위하고, 자기에게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에 연연하는 수구꼴통이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작자들이 제법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죠. 단지, 부자들 세금을 더 걷어서 저소득층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국민들 소득의 3/4 을 세금으로 걷어가는 바람에 무차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1명의 저소득층을 구제하자는 것이 2명 이상을 신규로 저소득층으로 몰아넣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 정도의 차이이죠. 한 해, 몇 십조원도 되지 않던 세금성 자금이, 2010년에는 약 288조원 정도에 이르렀네요. 인건비로 올리는 국민들의 소득을 GDP 35% 정도로 잡으면 약 376조원이고, 따라서 국민들은 평균 소득의 3/4 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뜻도 되고, 저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오히려 모자란다고 갈 수록 더 난리죠. 세금이 늘어날 수록 오히려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역설에 빠지는 '래퍼곡선' 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겠네요. 한번의 기회가 남아 있죠. 바로 '공정한 예산' 입니다. 간접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세구조라고 하죠. 그렇다면 반대는? 바로 저것이죠. GDP 10% 한도로, 사회적 분배를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으로 국가의 국민을 위한 모든 의무는 종료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컨데, 100 조원을 5천만명에게 분배한다면, 1인당 연간 200만원이 분배되겠죠. 4인 가족 기준이라면 800 만원이 됩니다.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분배된다고 그것마저 뺏어야 한다는 자그마한 것에 욕심부리지는 않아야 하죠. 부자들 얼마 되지도 않고, 저런 것 잡아내겠다고 공무원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죠. 연봉 1억원, 10억원 되는 사람들에겐 200 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 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달 1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저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농촌의 진정한 문제는, 마땅한 돈벌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농했다가 결국 대부분 되돌아가버리죠. 결국 농촌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공무원, 그리고 세금 받아서 대부분 공사로 집행하는 관계로 건설회사 정도이죠. 하지만, 시골 사람들에게 저런 돈이 집행되어서 돌기 시작하면 농촌에서도 식당, 병원, 학원 등등 각종 자영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도시로 밀려드는 현상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라는 300 만호 건설 등등 항상 수도권 집이 모자란다고 엄청나게 두드려 지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수도권에 전 인구의 1/2 을 몰아넣었고, 그래서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놓았지만, 여전히 모자란다고 난리이죠. 시골에 돈이 돌아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 떠나오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죠. 그럼 지역불균형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죠. 아이를 적게 나아서 문제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돈은 갓난 아이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유값을 걱정해야할 우려가 없고, 많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도시에서 살아가는 데 1인당 200 만원은 간에 기별도 안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즉, 저렇게 서민들 사이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 사업실패 등으로 당장 생활하기도 벅차다는 사람들은 굶어죽을 걱정을 할 필요없이 저렇게 나오는 돈을 생활비 삼아서 시골로 내려가서 다시한번 심기일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도권 과밀현상은 줄어들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발생하는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그럼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세금은 걷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100% 라고 볼 수 있겠죠. 저렇게 국민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집행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으므로 대단히 효율이 좋습니다. 95%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50%도 안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SOC 등의 엉뚱한 곳에 많이 쓰이죠.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은 저런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등등 새로운 대규모 SOC 사업등이 거론되고 있네요. 저런 것들이 몇 년씩 연기되는 것이죠. 제 고향 시골에도 사람도 별로 없는 하천에 수 십억원을 쏟아부어서 하천정비를 했었죠.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은데, 수 십억원을 쏟아부어서 이것 저것 만든다고 만들어 뒀는데 솔직히 쓸데없는 짓거리였습니다. 홍수나면 대부분 떠내려가버리고 말겠죠. 저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연기되어서 천천히 집행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바로 분배되는 저런 돈은 대단히 효율성이 좋아서 서민경제에 막대한 자금이 도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예컨데, 100 조원이 분배되면 서민경제 다르게 말해서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어서 GDP가 증가하고, 세금도 2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80조원 정도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물론, 눈 먼 돈이라는 세금으로 먹고 살아가는 공무원과 건설업체 등에게는 좋지않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증가할 수록 부담이 되는 것은 공무원, 준공무원들의 숫자와 연금, 봉급 등이 계속 올라가는 것인데, 저렇게 균등분배를 하게되면 보건복지부 등이 필요없어서 그들을 다른 부서로 돌릴 수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분배되는 저 돈은 '담보불가' 등의 조치를 해야 겠죠. 그래야 주식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당장 먹고살 걱정에 '한강'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런 돈이 남아 있다면 시골, 고시원 등의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면 적어도 굶어죽지는 않게되니 앞날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기에서 종료하면, '농초의 현실' 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규모 집회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끌지 못해서 가장 열악한 삶을 살아감에도 오히려 가장 소외받는 등의 상대적 박탈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을, 1. SOC 등의 발전 30%, 2. 경찰, 도로정비 등의 유지 30%, 3. 복지 등의 분배 30% 로 나눠서, 분배에 해당하는 30%의 예산을 균등분배 하나로 차근차근 통일시켜 나가는 것이죠.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저렇게 균등분배보다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은 당분간 더 큰 돈을 그대로 받도록 하고, 균등분배보다 작은 돈을 받는 사람들은 균등분배를 받도록 하면서 천천히 통일시켜 나가면 별 무리는 없습니다.
팍스넷 프리차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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