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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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독!

많은 사람들이 복지 국가의 표본으로 스웨덴을 지목하고 그들의 경제체제와 발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더구나!

그래서 오늘은 스웨덴 모델의 전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그러니깐 스웨덴처럼 발전하려면 필요한 전제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몇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을 살펴봤다.

 

1. 2차 대전때 독일에 철광석 등의 자원을 팔아서 부를 쌓아야 한다.

스웨덴은 전쟁 피해를 입지않고 오히려 부를 쌓은 국가에 속한다.

저 부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지.

 

2. 강력한 노조로써 다른 노조를 탄압해서 일원화 해야 한다.

스웨덴은 LO 라는 노조에서 전체 노조를 강력하게 탄압해서 하나로 일원화 했다.

반발했던 섬유노조는 아예 섬유회사들을 없애서 노조원 전체를 길거리로 내몰았고,

그 이후 몇 몇 반발하는 노조들에도 똑같이 길거리로 내몰 것이라고 협박해서 성공적으로 단 하나의 노조로 통일했다.

따라서 사용자 측과는 단일 창구로 협상을 했으며,

그들은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임금협상 등을 단번에 끝냈으며,

노조 또한 무리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3. 소득에 대해 최대 80%의 고세율을 부과하였다.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맞벌이를 해도 저축은 꿈도꾸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즉,

여자들까지 일터로 내몰아서 다른 나라들보다 1.5 배 정도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했다.

 

4. 부자들에게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즉,

저렇게 과도한 세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저축을 하기 힘들어서 신규로 부자가 되기 힘들었다.

1970년 이후,

50대 기업에 신규로 들어온 기업은 '이케아' 단 하나였을 정도로 변화가 없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에는 43년의 기간동안 100대기업이 몽땅 다 바뀌어 버리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기계처럼 일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5. 미국이 마셜정책을 펼쳐야만 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자금의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유럽은 없는 것이었지.

오늘날,

중국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자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등소평이 아무리 '흑묘백묘' 를 외쳤어도,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리 많은 저렴한 인력이 있었어도,

대규모 자금의 공급이 없었다면 저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지.

 

뭐,

저런 정도쯤 되겠구나!"

 

"앗!

그럼 저렇게만 하면 스웨덴처럼 되나요?"

 

"이런 멍청한 녀석!

내가 스웨덴 모델의 전제조건이라고 했지 언제 스웨덴처럼 될 수 있다고 했느냐?

 

2차 대전사를 정리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지를 않느냐?

'영국방공전' 이나, '바르바로사 작전' 또는 스탈린그라드 공방전, 키에프 공략 등등 많은 전사가들은 전투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요소를 찾으려 하곤 하지.

그래서 그 전투를 가지고 설명할 때에는 그럴 듯 하지만,

다른 전투나 다른 가정으로 대입해보면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온다.

 

 

영국 방공전에서 영국이 이긴 이유는 전사가들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아닌 위 표에 나오는 것처럼 전시체제로 들어선 영국이 훨씬 많은 비행기를 생산하고 미국에서도 대량으로 비행기를 수입했기 때문이었고,

모스크바 공방전 이후 소련이 이긴 이유도 위 표에서처럼 훨씬 많은 항공기, 전차를 생산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압도적인 물량을 가질 수 있어서 였다고 했었다.

 

마찬가지다.

북한 등의 공산주의는 사실 스웨덴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퇴직연금 등등 보다 더 좋은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

단지,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받기가 힘들었을 뿐!

말로는 훨씬 번듯했었다.

세금도 80% 한계가 아니라 100% 걷어서 배급이라는 형식으로 나눠 주는 등!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하나가 빠져서 설령 저렇게 해도 15년도 버티기 힘든다."

 

"넵?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게 뭔가요?"

 

"그걸 아직도 모르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웨덴이 유럽에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 있으면 소만 키워도 덴마크가 되고,

튤립만 키워도 네덜란드가 되고,

알프스만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중의 하나인 스위스가 된다.

심지어는 말 그대로 얼음밖에 없다는 얼음의 땅 아이스랜드도 1인당 GDP가 37,976달러나 되지.

 

네가 아직 독서량이 얼마 안되다 보니 저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가 보구나!

 

척박한 유틀란트 반도에 낙농업을 해서 부자가 된 덴마크 이야기를 읽어보면 감동이 물결치고,

저지대에 농사 지을 것이 없어서 튤립을 재배해서 부자가 된 네덜란드 이야기를 보면 감동이 물결치고,

아무 것도 해먹을 것이 없는 알프스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유럽 사람들에게 관광지로 제공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중의 하나가 된 스위스 이야기를 읽어보면 저런 척박한 땅으로 쫓겨 들어온 조상들의 선경지명에 눈물이 흐를 것이다.

그리고, 얼음과 화산밖에 없는 땅에 관광객과 저금리로 돈을 유치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아이스랜드 사람들의 현명한 얘기를 읽어보면 역시 세상은 똑똑해야 잘 살게 된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겠지.

여하튼,

유럽 국가 그 어느 나라든 찍어서 적당히 글쓰기를 하면 다 부자가 되는 멋진 스토리가 그려진다.

 

하지만,

덴마크 얘기를 듣고 척박한 사하라 사막에 소 키우면 굶어죽기 딱 알맞고,

네덜란드 얘기를 듣고 방글라데시 저지대에 튤립 키워도 굶어죽기 딱 알맞고,

알프스보다 훨씬 웅장하고 멋진 히말라야의 부탄, 네팔 지역에 스위스를 그대로 옮겨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지된다.

얼음의 땅 아이스랜드 사람들을 훨씬 양호한 사할린으로 옮겨두면 그럭저럭 굶어죽지는 않겠지.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등!

 

도대체 유럽 국가 중에서 부자가 아닌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부자가 된 과정을 서술하든지,

카메라에 담아오든지 다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이지.

예컨데,

스위스라면 스웨덴처럼 저딴 온갖 짓거리 다 필요없어!

무슨 산업이 어떻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발전시키고 할 것 없이,

그냥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서 얻는 수익금에서 세금 60% 걷어서 적당히 나눠주면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지.

저런 것도 모르고 무슨 스웨덴에 비상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찾아다니는 사람은 멍청한 것이지.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에 저딴 스웨덴식 방법을 적용하면 순식간에 거지가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저 스웨덴식 모델을 한번 적용해봐라!

복지는 커녕 굶어죽는 국민들이 속출하는 것이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단지 유럽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부자가 되는 것이야 임마!

물론,

저렇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유럽의 황금기' 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저러니 터어키, 동유럽 등등이 다 유럽의 일원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넵??

말씀을 듣고보니 진짜 그렇네요?"

 

"그렇지.

저런 스웨덴 시스템이 아시아에 있었으면 북한이 되었다.

솔직히 북한에 스웨덴 체제를 도입했다면 오히려 성장이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던 북한은 무료의료, 무상교육 등등 복지수준이 말만으로는 스웨덴에 뒤지지 않았다.

저런 복지를 바탕으로 1960년대 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었지.

마치,

소련이 세계 최대의 영토와 세계 최대의 풍부한 자원과 엄청난 인력 등을 바탕으로 1980년대 까지 미국과 세계 1, 2위를 나눠가지며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것과 비슷하지.

가끔씩,

사람들은 미국이 자원의 부국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이다.

지금도 소련의 일부일 뿐인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지.

소련시절로 돌아가면 소련은 자원의 부국이라는 미국을 가볍게 눌러버리는 엄청난 자원의 부국이었지.

소련 또한 스웨덴 못지 않은 무료의료, 무상교육, 훌륭한 퇴직연금 등을 자랑했었다.

 

'발렌베리' 라는 가문 하나가 150년 동안이나 지배하면서 증권시장의 50%를 넘나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황당한 나라가 스웨덴 빼고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어쨌던, 그래도 스웨덴은 참 좋은 나라이다.

저렇게 온 유럽을 복지병으로 몰아넣어서 '유럽 재정위기' 를 통해서 서서히 백인들이 지배하던 세상에 종말을 불러오는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지를 않느냐?"

 

"그럼 이제 유럽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아시아의 시대가 새롭게 떠오르나요?"

 

"또 멍청한 소리를 한다.

예전부터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했었다.

'상대성이론' 에서 말했던 것처럼 금을 기준으로 하면 유럽 국가들은 빌빌거리며 그 동안 쌓은 부를 까먹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냥 계산하기쉽게 달러 기준으로 유럽 국가들의 성장율을 3%, 신흥국가들의 성장율을 8%로 두고,

신흥국의 자산을 1, 유럽의 자산을 100 이라고 두자꾸나!

 

저렇게 해서 복리로 계산해서 얼마만에 신흥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계산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라면 순식간에 계산해 낼텐데.......!

 

뭐,

어쨌던,

저것을 100억 부자, 1억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도 된다.

첫 해 소득은 100억 부자가 3억원, 1억짜리는 겨우 800만원으로 신흥국들이 한숨을 푹푹 쉴 정도로 연소득이 엄청나게 차이나지만,

역시 선진국 사람들은 기술력이 좋아서 더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더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고 부러워서 미칠 지경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계산은 달라진다.

50년 후의 자산은 선진국 438, 신흥국 47 정도로 여전히 50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아직도 요원하다며 한숨을 푹푹 쉬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저렇게 100 년이 지나면 선진국 1922, 신흥국 2200 으로 역전되어져 버리지.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내겠다고 무리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조금씩의 수익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나중에 커다란 눈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즉,

성급하게 난 올 해 800 만원 벌었는데,

100 억 부자는 가만히 놀고 앉아서 3억원이나 벌었다고 한숨쉬고 포기해버리면 미래는 없는 것이지.

 

다르게 얘기하면 저렇게 서서히 몰락해가는 유럽국가들도 한 두해만에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 십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만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이야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쌓아둔 것이 많아서 1년 수익이 3억원대 800 만원으로 신흥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

물론,

선진국들은 신흥국의 회사나 자산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배당이나 자산가치가 오르면 자산을 팔아서 성장의 열매를 일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신흥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에는 위 계산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중간에 저런 선진국의 못된면만 배워서 복지를 한답시고 '래퍼곡선' 을 넘어서는 세율로 올려버리면 그 자리에서 성장율이 정체해버려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다 저렇게 성장율이 정체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허 제독!

'20세기의 강국' 에서 얘기하지 않았더냐!

이미 1인당 GDP가 37000달러를 넘어서 유럽 국가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싱가포르는 유럽과는 달리 '래퍼곡선' 의 초록색 부분에 위치한 세율로 2010년에도 14.7% 에 이르는 성장율을 이루었다.

유럽 국가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성장율이지.

그래서 내가 싱가포르를 주목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팍스넷 프리차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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