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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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독!

오늘은 세금과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세금하고 물가가 관계가 있나요?"

 

"아주 지대한 관련이 있다.

간단하게 유류세를 예로 보자꾸나!

 

예컨데 1990년 까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특소세로써 휘발유 가격의 109% 정도였지.

그래서 세금이 210원이었고 판매가격은 1리터당 373원 이었는데 저것은 부가가치세까지 최종적으로 붙은 가격이었다.

한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것은 세금의 주목적은 더 많이 걷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넵?

부자들 세금을 더 걷어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또 그런 멍청한 소리를!

예컨데 GDP 1000조원의 5% 라면 50조원이 된다.

즉,

세금으로 50조원을 걷으려면 보이지 않는 세금까지 포함해서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걷어도 1년에 100 조원의 수익을 내는 부자들에게서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해 소득만 100 조원이 되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걷어야 하겠느냐?"

 

"앗!

소득이 100 조원이 되는 수준까지라면??"

 

"그래서 GDP 5%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부자는 없고,

GDP 10%를 넘어가는 세금은 더이상 빈부격차를 조절하는 세금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무차별하게 걷어가는 세금이 된다고 하질 않았더냐!

따라서,

GDP 10 % 를 넘어가는 세금은 저렇게 부자들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들 세금을 덜 걷겠다는 사탕발림으로 속이는 것일 뿐이고,

결론은 더 많은 세금을 잘 모르게 뜯어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넵!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가 어떻게 돼!

세금이 변하는 것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1993년 유류세는 특소세에서 교통세로 바뀌면서 150%로 늘었고,

1995년에는 종가제 즉, 가격에 따라서 150%를 세금으로 매기던 것을 1리터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로 바꾸면서 최대세율 즉, 195%를 기준으로 바꾸었지.

때문에 1996년에는 1리터당 640원으로 되었고 저때의 세금은 401원 정도였다.

1996년 7월에는 교육세도 부과하고 1998년에는 교통세를 개정해서 세금을 455원 정도로,

1998년 9월에는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핑계로 세금을 691원 수준으로 올렸지.

그 덕분에 차량에 물건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던 서민들이 대거 실업자로 내몰렸다.

2000년에는 주행세를 신설하면서 딸랑 20원만 걷는다고 했었지.

자주 하는 수법이다.

처음 신설할 때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조금만 걷는다고 한 다음 슬그머니 올려버리지.

예컨데,

무상급식 비용도 전국적으로 시행해도 3조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다가 조금 있으면 '꿀꿀이 죽' 을 애들에게 먹이느냐며 8 ~ 10조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는 것처럼!

즉,

20원짜리 주행세는 현재 교통세 529원의 26%로 슬그머니 올려둔 상태이지.

저렇게 해서 현재 유류세는 보이는 세금만 1리터당 908원이고 보이지 않는 세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했었지?"

 

"넵!

진짜 세금은 바뀔때마다 그럴 듯한 핑계로 자꾸만 올라갔네요?"

 

"그렇지.

저렇게 해서 2000년 유류세가 16조원 정도였는데,

2008년에는 25조원을 넘어섰다.

물론,

저런 유류세 대부분은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항상 하는 얘기이기만,

GDP 10% 이상의 세금은 대부분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며,

저것은 휘발유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국민들은 똑같은 월급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며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지.

즉,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요인 중의 하나도 바로 저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물가를 올리는 세금의 증가인 것이지.

예컨데,

1966년에는 우리나라 세금총액이 단지 700 억원이었다.

2000년에는 86조 6천억원까지 치솟아 올랐고,

2007년 세금 총액은 177조 900 억원이었다.

물론,

저런 세금은 위 유류세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물가에 다 반영되어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때에는 저렇게 올라간 물가를 반영해서 예전 월급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면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만일,

저런 세금의 증가가 없었다면,

월급 인상이 0 ~ 2%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는 것이,

2000년과 2007년만 단순히 비교해도 100% 이상 증가한 9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을 반영해야 하다보니 5% 이상의 임금인상이 필요해질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연봉 협상자들은 무턱대고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저렇게,

휘발유의 경우처럼 늘어난 세금만큼 그것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면 생활비가 더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저렇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럼 그들이 생산하는 물가는 올라가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살 수가 없다면서 월급 올려달라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

 

문제는 모두가 저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해외에서의 경쟁은 치열하고,

그래서 상당부분의 임금인상분을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 단가하락으로 반영을 해버렸고,

저런 과정이 진행되자,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엄청난 월급을 받는데 중소협력업체들은 도산을 하거나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면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지경으로 몰렸더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이 100 만원도 안되는데 정규직 근로자들은 400만원 가량을 받는다는 기사를 봤거든!

 

 

즉,

'래퍼곡선' 의 최적세율을 넘어선 고세율은 빈부격차를 없앤다고 세금을 더 걷으면 걷을수록 저렇게 물가를 상승시키고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지.

세금을 더 걷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저렇게 물가상승과 함께 오히려 빈부격차가 커지는 '세금의 역설' 에 휘말려들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가 '발렌베리' 가문이 주식시장의 50%를 넘나드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스웨덴이 되겠지."

 


팍스넷 프리차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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