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

"제독!

오늘은 '20세기 강국' 중에서 2차 대전때 막대한 전쟁물자를 팔아서 한 때 세계 5대 강국에까지 들었던 아르헨티나가 몇 십년도 버티지 못하고 지금은 중진국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포퓰리즘' 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포퓰리즘이요?

도대체 아르헨티나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흠,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평원으로 불리는 미국의 프레이리, 우크라이나 대초원과 함께 '팜파스' 라는 엄청난 대초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지.

'엄마찾아 3만리' 라는 만화영화가 있는데,

멀리 유럽의 이탈리아 에서도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려고 떠나던 나라였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전쟁을 피하면서 막대한 전쟁물자를 팔아먹어서 한 때 세계 5대 강국에 오르기도 했었지.

한마디로 막대한 부를 쌓아서 부자가 된 것이었다.

저 때쯤 해서 아주 유명한 부부가 대통령이 된다.

부자들 세금을 더 걷어서 불쌍한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 '페론 부부' 였지.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야."

 

"넵?

어떤 문제점이요?"

 

"흠,

세상에는 분명히 부자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GDP 5%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부자는 없지.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GDP 1000조원의 5% 라면 50조의 세금을 내야 하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는 2010년의 순이익이 100 조원 정도라고 하니 일본 수준으로 40% 법인세를 물린다고 해도 40조원 밖에 안돼!"

 

"넵?

상장기업들이면 우리나라 GDP 생산의 대부분을 이루는 기업들 아닙니까?

막말로 일부 부자가 아닌 기업들 전체의 수익에서 50%를 법인세로 떼어도 GDP 5%도 채우지 못하네요?"

 

"그렇지.

그리고,

저렇게 기업들 수익난 것에서 막대한 세금을 떼어버리면 투자자 즉, 주주들 몫의 배당이 크게 줄어들고 그럼 주가가 폭락해버리는 것이지.

물론,

일본 기업들처럼 자칫하면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시바, NEC, 히타치 등의 경우처럼 삼성전자 등의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해서 점차 경쟁에서 도태되어질 확률이 높아지지."

 

"아니,

그럼 저렇게 GDP 5%도 채울 수 없는 부자세금으로 어떻게 전 국민을 먹여살리나요?"

 

"아르헨티나는 변칙을 사용했다.

페론대통령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기업들에게 임금을 인상시키고 가격을 내리게 하고 손해보는 것을 저렇게 국고에서 보조를 해준 것이지.

문제는,

저런 국고보조는 효율성이 대단히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민자로 건설한 교량, 도로 등을 보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항상 많은 국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공짜돈의 비효율성이지.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이 일시적으로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등의 효과도 나타났지만,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등 !!

막대한 외환보유고는 순식간에 바닥나고 막대한 외채까지 덤터기 쓰게 된 것이지.

 

 

 

그래도,

'에비타' 로 유명한 '에바페론' 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돈을 따져서는 안되요!' 라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성녀, 부자들의 창녀라고 불릴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충고하는 사람들 말에는 부자들이 자기 돈 안내려 한다는 말로 치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막대한 국고로 돈을 펑펑 쓴 것이다.

당연히 돈을 펑펑 뿌리니깐 지금까지 가장 인기있는 퍼스트레이디 이기도 하지.

'Don't cry for me Argentina!' 라는 노래로 유명한 주인공이다.

때문에,

지금도 상당한 숫자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페론 부부의 사진을 걸어두고 옛날을 회상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세계 5대 강국에 들었을 때의 막대한 부를 이용해서 산업에 제대로 투자했다면 지금까지 두고두고 강대국으로 잘 살수 있었을 텐데,

기껏 1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막대한 부를 탕진하고 막대한 외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행복한 복지를 누리다가 중진국으로 추락해서 지금까지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지."

 

"그렇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공짜를 즐기다가 저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것이네요?"

 

"그렇지.

세계 5대 강국에 들었다가 저렇게 무상복지를 추구하다가 10여년 화려하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서 '포퓰리즘' 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이지.

하지만,

정작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넵?

다른 곳이요?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유럽에 없었다는 것이다.

유럽에 있었다면,

소만 키워도 덴마크,

튤립만 키워도 네덜란드,

그냥 알프스만 있으면 스위스, 오스트리아,

유럽에서 가장 오지에 있는 발칸반도의 '그리스' 마저 놀고 먹어도 1인당 GDP가 약 3만 달러에 달할 정도였지.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얼음의 땅 아이슬랜드 마저 1인당 GDP가 약 38000 달러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도 만일 유럽에 있었다면,

충분히 스웨덴 수준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스웨덴이 남미에 있었다면 오늘날 아르헨티나 꼴이 되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뜻이다."

 

"그리스는 오후에 낮잠 시간이 2시 ~ 5시, 6시 까지 있다면서요?

진짜 놀고먹어도 1인당 GDP가 3만 달러 정도라면 그냥 유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겠네요?

그리고 얼음밖에 없다는 아이슬랜드 마저 유럽의 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당 GDP가 38000 달러나 된다면......!"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사실과,

'부자들은 많이 있지만 GDP 5%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부자는 없다' 라는 사실만 알아두면 된다.

세금이 GDP 10%를 넘어가는데 부자들에게서 더 걷겠다는 것은 사기꾼이지.

아니,

사실은,

어차피 일하는 사람은 국민의 20% 밖에 되지 않으니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걷겠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다.

4인 가족 기준 아빠 혼자서 돈을 벌면 25%가 돈을 벌어서 75%를 먹여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따로 생활하는 노인 등등을 고려하면 이제 막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한국의 고소득자 20%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맞거든!

물론,

세금의 대부분은 비싼 병원비, 교통비, 엄청난 대출이자, 전세금, 월세 등의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많이 있다.

기업이든 국가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돈을 좀 벌었으니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아르헨티나처럼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이지.

GM 또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지만,

퇴직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연금과 의료보험 등등 행복한 복지를 지원해 주다가 결국 아르헨티나처럼 망해버렸지.

 

다르게 얘기해서,

사람의 인생은 짧은 데 자칫 저런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다보면 쉬어야 할 순간을 찾을 수 없다는 뜻도 된다.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 돈을 더 많이 벌어야 겠다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것이지.

 

즉,

국가나 기업은 저런 치열한 경쟁에서 안주하는 순간 경쟁에 뒤쳐져서 도태되어 버리지만,

인생의 경우에는 자칫 치열한 경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당한 때에 치열한 경쟁의 시장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문제는 에바페론처럼 무지막지하게 퍼주면 세계 5대 강국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어도 10년도 버티지 못한 것처럼,

90세 까지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돈 쓰는 것을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를 선택하는 것이겠지."


팍스넷 프리차트님의 글입니다.
블로그주소 : http://blog.moneta.co.kr/blog.screen?blogId=park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