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독!

오늘은 GDP 대비 50% 이상의 막대한 세금을 걷으면서 세계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스웨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넵!

그렇지 않아도 '래퍼곡선' 에서 한계세율을 넘어선 스웨덴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스웨덴은 대단히 훌륭한 나라이지.

전 국민은 무료의료에, 무상보육 등등 복지의 혜택은 상상을 초월하지.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하죠?

진짜 꿈만 같은데요?"

"그렇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가능하다."

"어떻게요?"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야.

누구든 무상의료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의사 들에게도 근무하기 좋은 천국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왜 이해가 되질 않느냐!

스웨덴은 세계에서 의사들의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미국이 연간 2800 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스웨덴은 1600 시간만 근무하면 되지.

의사들은 공무원이어서 휴일도 많고, 근무시간도 정시근무여서 칼퇴근으로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물론,

환자들은 당연히 의사의 저런 복지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뭐가 안돼 임마!

예컨데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려면 미리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서 기다리다가 의사의 복지를 위해서 대충대충 진료받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최근에는,

저렇게 긴 대기시간 때문에 의사의 복지를 무시하는 환자들의 불평이 많아서 요즘은 최대 3개월 정도까지 기다린 후,

그 때까지 담당지역의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없으면 다른 지역에 시간이 많은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서 그곳으로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환자에게 생겼다.

즉,

서울에 있는 환자가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했는데,

대기환자가 많아서 14일(수술의 경우 3개월) 정도까지 기다려도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면 전국의 시간이 나는 병원을 찾아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예컨데 부산에 시간이 남는 병원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공짜로 대충대충 치료받을 수 있다.

물론,

워낙 병원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만은 서도!"

"애고!

교통비가 더 나오겠는데요?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처럼 자기돈 내고 치료받는게 낫겠네요.

그러다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죽겠네요."

"마!

넌 왜 너만 생각하고 같은 국민인 의사의 복지는 생각하지 않느냐?

어차피 똑같은 월급에 저축은 생각도 못하니 의사들도 위험한 분야는 서로 기피하지.

칼출근, 칼퇴근에,

연장근무 등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의사들도 집에서 그냥 정원이나 가꾸고 집이나 두드려 고치면서 여가생활을 선호하는 것이지.

일부 사람들은 고급인력인 의사들이 정원사, 목수들이 하는 일이나 하고 있다고 비효율의 극치라고 말하지만,

돈도 안주는데 미쳤다고 열심히 일하겠느냐!

그래서 수술 등을 받으려면 최소한 3 개월 이상의 고통을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면 운 좋으면 무료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의사들의 질도 낮아서 오진율도 높고,

저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도 항상 돈이 모자라서 국가에서 병에 적절한 약보다는 싼 약을 조제하라고 해서 환자들에게도 적절한 약보다는 주로 가격이 싼 약을 투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또한 의사의 복지도 생각을 해야 하니 그 동안 죽지만 않으면 무료의료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야.

물론,

그 사이에 기다리다 지쳐서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 다 알아서 장례까지 처리해 주니깐!

뭐,

저런 이유로 스웨덴의 가정은 우리나라 비상 의약품 정도가 아니라 왠만한 의사 뺨칠 정도로 반의사가 되어서 많은 의약품을 갖춰놓고 중병이 아니면 대부분 스스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구나!

한 마디로 의사에게도 편하고 좋은 복지 천국인 셈이지."

"애고,

차라리 그냥 돈내고 치료받는게 낫겟네요.

그나저나,

국가에서 무료로 보육까지 책임져 주어서 엄마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지.

보육료 또한 무상이어서 환상의 나라이지.

13세 이상의 아동을 둔 엄마들의 81% 이상은 무상보육을 맡겨두고 마음놓고 일터로 나가야만 한다.

예전에는 혼자 벌어서도 먹고살 수 있었지만,

저렇게 무료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의 환상적인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GDP의 55% 까지 이르는 세금을 보충해야만 하거든!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아이까지 팽개치고 일터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뭐든 말하기 나름!

엄마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세금이 GDP 55% 까지 이를 수 있나요?

GDP가 대부분 다 인건비 인가요?

물건값에서 인건비 비중이 30 ~ 40% 도 대단히 높은 것 아닌가요?"

"뭐,

대부분 막대한 세율로 세금을 걷어서 엄청난 숫자의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또 막대한 세금을 떼어서 계속 돌린다.

소득세율은 최대 71%에 이르지.

즉,

1000 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710 만원을 세금으로 내야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25%에 이르러 생활비가 무지 비싸기 때문에 저렇게 세금내고 남은 돈으로도 살아남기 힘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축을 할 생각도 못하지만,

사람들은 저축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선전을 하지.

여하튼 웃겨!

맞벌이 하지 않으면 비싼 물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가족애를 돈독히 하지도 못하고 아이 팽개치고 일터로 쫓겨서 나가야만 하는데,

국가에서 무상으로 보육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없이 대부분의 엄마들이 일터로 나간다고 하지를 않나!

세금 다 떼고 생활비가 비싸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저축할 엄두를 낼 수도 없는데,

저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나라라고 선전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스웨덴 사람들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을 가장 선호한다.

예컨데,

우리나라 같은 곳에 파견되면 월급 1000 만원 받았을 때 우리나라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으로 350만원 정도를 내고나면 나머지는 남아서 저축을 할 수 있거든!

무료의료, 무료보육 등의 혜택이 없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병원갈 일은 거의 없고,

맞벌이 한다면 남편 1000만원, 부인 1000 만원 저렇게 월급 받아서 세금 내고 병원 갈 일도 거의 없고, 혹시 병원에 가더라도 몇 주씩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진료가 가능하고 의료비 자체도 얼마 되지 않지.

보육비 또한 100 만원 정도만 지출해도 훌륭하게 보육할 수 있지.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단 한푼도 저축하기 힘들지만 외국에서는 맞벌이하면 월 1000 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던,

스웨덴의 GDP에서 저렇게 걷은 세금으로 무상의료 등의 복지혜택을 주면서 만들어지는 공공부문 GDP가 전체 GDP의 60 ~ 79% 정도이다.

저 엄청난 세금은 누구 특정한 부자가 아니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저런 식으로 대단히 높은 세금을 내지.

세율이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이다.

저축을 단 한푼도 하지 못하는데 왜 부자가 아닌 자기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세금을 떼는 것이냐고 항변하지만,

멍청한 짓거리이지.

월급받는 자신이 바로 고소득자 즉, 그들 자신이 말하던 부자로써 세금을 내야만하는 주체인 것을!!

어쨌던,

저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야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실직후 1년 정도 놀고먹을 수 있는 실업급여 등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지.

즉,

역설적으로 결혼하고 혼자서 벌어서는 도저히 먹고살 수 없어서 가정 주부들까지 저렇게 맞벌이로 나서야만 하는데,

아이들 양육 문제가 발생하니깐 저렇게 더 많은 세금을 뜯어서 무상보육까지 시켜주는 것이지.

덕분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맞벌이로 내몰리고 서로서로 얼굴 볼 틈도 없이 일해야 하다보니 가족관계가 서먹서먹 해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지.

요즘은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아!

그냥 동거만하는데 스웨덴의 동거는 우리나라의 결혼과 같은 개념이지."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하고서도 나라가 유지가 되요?"

"어허 녀석!

스웨덴의 역사를 잘 모르는구나!

스웨덴은 1870년대 부터 부를 쌓아오기 시작했었지.

특히,

제 1차, 제 2차 세계대전을 비켜지나 갔었고,

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오히려 양질의 철광석을 나치 독일에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으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었지.

2차 대전때 엄청난 부를 쌓은 나라들로 유명한 나라들은 미국 뿐만 아니라, 스웨덴은 저렇게 해서 유럽의 강소국이 되었고,

'포퓰리즘' 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또한 저렇게 쌓은 부로 한 때 세계 5대 강대국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물론,

저런 것보다 '유럽의 황금기' 때 단지 유럽의 일원이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성장의 이유였지만!!

어쨌던,

저렇게 쌓은 부로 1970년대까지 한 때 1인당 GDP 세계 5위의 부자국가에 오르기도 하는 등의 귀염을 토하면서 강소국으로 군림하다가 '상대성 이론' 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서히 부를 깍아먹으면서 살아오고 있는 중이지.

상위 50개 기업 중에서 1970년 이래 신규로 들어온 기업은 '이케아' 단 하나 뿐이야.

한마디로 아예 정체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죽지못해서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는 중이라는 뜻이지.

물론,

그 동안 유명한 'SAAB 승용차부문', '볼보', '이케아' 등을 팔아먹고,

'비틀즈' 이후로 최고의 팝 그룹으로 유명했던 'Dancing Queen', '맘마미아' 등을 노래했던 'ABBA' 등을 스웨덴에서 떠나게했지.

가끔,

일부 사람들이 스웨덴은 부자들이 세금을 잘 내어서 복지제도가 잘 유지된다고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데,

세계 어디에도 세금 잘 내는 사람이나 기업은 거의 없다.

'ABBA' 가 스웨덴을 떠난 것도,

'IKEA' 가 스웨덴을 떠난 것도 저런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걷어진 세금을 가장 공정하게 잘 분배하는 나라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어쨌던, 스웨덴은 EU의 일원으로 같은 운명 공동체로써 저렇게 엄청난 고세율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중이지.

최근에는 저런 무모한 복지혜택이 결국 나라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안 국민들이 60 여년 이상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이끌어 온 '사민당' 을 쫓아내고 세금을 줄이고 복지혜택을 줄이자는 '보수당' 을 선택해서 개혁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늦은 것이지.

뭐,

좋은 현상이야.

요즘 나도는 '유럽 재정위기' 등은 그 동안 세계를 주름잡던 백인들이 저렇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잡음일 뿐이지.

물론,

우리나라 또한 갖가지 핑계로 2000년 87조원 정도였던 세금이 2009년 211조 이상으로 폭증해도 모자란다고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면서 자꾸 증가해가고 있는 중인데,

스웨덴을 대표하던 기업 'SAAB승용차부문', '볼보' 등을 팔아먹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운명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도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