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독!

오늘은 역사와 경제를 좌우하는 '보이는 세금, 보이지 않는 세금' 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넵?

보이는 세금,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뇨?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렇겠지.

보통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는 소득세 같은 직접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물건을 사면 저절로 붙어나오는 간접세 정도로 구분하곤 하지.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뭐가뭔지를 알지를 못한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서는 보이는 세금과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알기쉽지."

"그럼 어떻게 나누는데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세금이 보이는 세금이다.

예컨데,

소득세 같은 경우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도 물건값의 10%가 붙으니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세금은요?"

"흠,

저 보이지 않는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컨데,

한 해 약 35조원 정도 붙는 저 법인세같은 경우 기업이 부담하겠느냐?

아니면 물건값에 저 법인세와,

직원들의 각종 소득세 등등과,

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료 등등에,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까지 다 붙여서 판매하겠느냐?"

"앗!

진짜 기업이 손해나면 망하잖습니까?

당연히 물건값에 저런 세금들도 다 포함되어 있겠는데요?"

"그렇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최종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

즉,

우리가 TV 나 자동차, 생활용품 등을 사서 생활하는 경우,

저런 것을 만들때 필요한 법인세, 직원들의 각종세금 등등까지 다 포함되어서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야.

예컨데,

우리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장만한 다음,

대출이자를 갚을 때 그 이자에는 은행의 법인세, 직원들의 각종 세금, 주주들의 배당세 등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설령 전세나 월세를 살더라도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저런 세금들을 우리가 상당부분 대신 납부하는 것이고."

"앗!

말씀을 듣고 보니 결국 최종 소비자가 중간 과정의 대부분의 세금을 결국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네요?

그럼 저렇게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게 중간 중간에 저렇게 법인세, 직원들의 각종 소득세, 연금, 의료보험, 주주들의 배당세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러니깐 내가 '보이지 않는 세금' 이라고 하질 않느냐!

하지만,

대략 물건값의 15% 정도쯤을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생각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유류세는 아주 특이하게 예외인 경우이고.....!"

"넵?

그럼 유류세는 어떤데요?"

"유류세는 세금 걷기 쉽다고 온갖 세금을 가져다 붙여서 복잡하다.

예컨데,

휘발유 1L 당 1700원 정도 할 때,

국가나 대한석유협회에서 친절하게 900원 정도가 고정적인 세금으로 붙는다고 하지.

하지만,

저것 말고,

나머지 800원에는 정유회사의 법인세, 직원들의 각종세금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저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금에서처럼 15%를 적용하면 약 120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된다.

그럼,

전체 세금은 1020원 정도이고 비율은 60% 정도이지."

"와,

유류세는 세금 비율이 대단히 높네요.

그럼 실제로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나요?"

"그냥 간단하게,

전세 1억원짜리 아파트(대출이자 7% 기준)에서 연봉 3000 만원씩 맞벌이 하는 부부를 생각해보자꾸나!"

"왜 하필 3000 만원 맞벌이 부부인가요?"

"녀석!

별걸 다 따지네.

내가 직접세 저런 것을 잘 알리가 없지를 않느냐!

그래서 10여년 전 우리 부부가 맞벌이 할 때를 편의상 가정한 것이다.

그럼,

연간 수익은 3000 + 3000 = 6000 만원 이고,

연간 각종 생활비로 3000 만원쯤 소비하고,

유류비로 각각 월 20만원씩 1년간 500 만원쯤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꾸나!

1. 보이는 세금

소득세 : 175만원 * 2 명 = 350 만원

부가가치세 : 3000 만원 * 10% = 300 만원

2. 보이지 않는 세금 : 3000 만원 * 15% = 450 만원

3. 유류세 : 500 만원 * 60% = 300 만원

4. 전세금 세금

이자 : 1억원 * 7% = 700만원

세금 : 700만원 * 15%(은행의 법인세 등등의 보이지 않는 세금) = 105만원

세금 총 계 : 1,505만원!! "

"우왓!

실제로 연봉 3000 만원이라고 해도 이건 저것 떼고 나면 2300 ~ 2400 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진짜 많네요?

그런데 농산물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잖아요?"

"마!

그렇게 따지면 저렇게 해서 남는 돈 저금했을 때 내는 세금 등등 빠진 것도 많다.

대략적인 근사치로 생각하면 저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자영업자는요?"

"자영업자?

역시 경험이 있으니 대략 계산해 보자꾸나!

1. 시설비 5000만원 (5년간 감가상각해서 연간 1000 만원)

2.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3. 연간 물품 매입금액 5000만원

4. 차량운행 유류비 월 60만원, 연간 약 700 만원

5. 자영업자 소득세 100만원

저정도 가정을 하면 평균적인 자영업자쯤 되겠지.

이제 세금을 계산하면,

1. 시설비 연간 1000만원 * 25%(보이는 세금 10%, 보이지 않는 세금 15%) = 250만원

2. 보증금 1억원 * 7% + 월세 100만원 * 12 = 1900 만원

세금 : 1900만원 * 15% = 285만원

3. 물품관련 세금 : 5000 만원 * 25% = 1250만원

4. 유류관련세금 : 700만원 * 60% = 420만원

5. 소득세 : 100 만원,

세금 총 계 : 2,305만원!!

물론,

정부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 작전을 위해서 고소득 자영업자와 유리알 봉급이라는 직장인의 불공평 문제를 핑계로,

보통 소득세 저것만 따져서 직장인의 소득세 175만원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100 만원의 불공평 문제를 들고 나오지.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쯤 되면 세금 총액 1,505만원과 2,305만원에 대한 얘기는 어디로 가고,

눈에 보이는 세금이라고 난 175만원 내는데 너는 100 만원 밖에 안내냐며 서로 입에 거품물고 싸우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곤 하지."

"우와!

자영업자들도 알고보니 소득세 100 만원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있네요?"

"물론,

치킨이나 피자 프렌차이즈 등등의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들은 저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것은 대략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것이니,

각자의 세금은 저것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진짜 일반 서민들이 알게 모르게 저렇게나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네요?"

"그렇지.

대부분은 연말정산 할 때 내는 세금 약간만을 보면서 서로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숨만 쉬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커피를 마시던, 빵을 먹던 다 저렇게 '보이는 세금과 보이지 않는 세금' 이 포함되어 있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는 순간,

설령 연말 정산때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지라도 국민 1인당 세금부담 이상을 납부하고 있고,

40 ~ 50대 사람들은 자기들 세금에다 10대, 20대의 돈을 벌지 않는 자녀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대어주면서 그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지."

"세금이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된다면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저런 것에도 당연히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저런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들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너는 남의 나라 세금을 부담하고 싶으냐?"

"아닌데요?

내가 왜 남의나라 세금을 대신 납부해요?"

"그렇지.

때문에, 세계 경제와 역사, '유동성 함정'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최종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

라는 저 명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