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소득자들!!

'

"제독!

오늘은 한국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넵!

한국의 부자들에 이어서 한국의 고소득자들이라......!

궁금한데요?"

 

"그렇지.

그럼 오늘도 한국의 20% 고소득자, 10%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일단,

한국인구를 5천만명으로 잡으면 20%면 몇 명 정도가 되겠느냐?"

 

"간단히 1천만명이죠!"

 

"그렇지.

일단,

우리나라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군대 다녀온 약 27세 에서 57세 정도의 남자들이고,

여자들도 약간 포함된다.

저들의 숫자를 대략 계산하면 1천만명이 되는 것이지.

따라서,

1. 20% 이상의 고소득자 :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대부분의 사람

2. 10% 이상의 고소득자 : 40대 이상의 대부분의 직장인

(우리나라는 근무연수가 높을 수록 연봉이 많아지는 봉급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많을 수록 연봉도 많아진다.)

 

저렇게 되는 것이지."

 

"뭡니까?

그럼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다 20% 이내의 고소득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쩌겠느냐?

20%의 일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사회구조인 것을.....!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학생이라고 아무도 일하지 않고,

대학생들도 거의 일하지 않고,

정년 퇴직하고 나면 거의 일할 수 없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취업하고,

결국 일하는 20%가 나머지 사람들을 먹여살릴 수 밖에 없지를 않느냐?"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픔을 술로 털어내면서 그렇게 일터로 계속 나가야 하는 것이었네요."

 

"그렇지.

'보이는 세금, 보이지 않는 세금' 에서 말했드시,

저렇게 일하는 20%가 세금의 80% 이상을 부담할 것이다.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대학교, 대학원 등등의 학생들 또한 아무도 세금부담을 하지 않지.

60세 이상의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 중에서 상위 10%, 20% 부자들이 자기 자산으로 임대수입 등을 통해서 일부 수익을 올리면서 나머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야.

엄밀하게 말하면 60세 이상이 부담하는 임대소득 등도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비싼 주거료, 임대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아니,

저렇게 보면 상위 10%, 20% 부자들의 세금 부담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아서라 제독!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5% 이내에 드는 부자라고 해도,

자기 자산을 까먹어 가면서도 90세까지 버틸 수 없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라고 의사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려버리지.

예컨데,

월 3000만원을 버는 경우,

고세율을 물려서 2000만원을 세금으로 뜯어가지.

하지만,

세금은 최종 소비자의 몫!

어차피,

의사는 실제로 손에 쥐는 1000 만원이 필요한 것이었지.

따라서 2000 만원의 세금은 환자가 내야하는 것이고,

저런 이유로 살인적인 의료비용이 들어가고 때문에 부자로 은퇴한 사람들도 순식간에 전재산 홀라당 날려먹고 가난으로 내몰려서 정부의 지원,

즉,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연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저런게 사회복지 이니깐!

때문에,

그냥 저런 10% 이내의 부자들이 죽기 전까지 자기 재산을 서서히 까먹어 가면서 20%의 세금이라도 부담해 주는 것은 차라리 나은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추세로는 20%, 10%는 커녕 5% 이내의 부자라고 해도 세금이 포함된 물가 상승으로 죽기전까지 자기 재산으로 살아남을 수 없고,

나중에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 지원을 받는 처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아니,

그럼 은퇴한 이후 자기 재산을 서서히 까먹어가면서 버티는 노인들이 부담하는 20% 정도의 세금을 제외한 80% 정도의 세금이 20%의 고소득자 다르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세금도 그렇고,

은퇴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 갈수록 세금성 자금은 늘어만 가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도 필연인 것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를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을 공짜로 받아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저 모든 돈은 '보이는 세금, 보이지 않는 세금' 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게 뜯어가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갈수록 국가에서 이런 저런 복지혜택을 주는 것 처럼 얘기하던데 그럼 저런 것도 다 일하는 20%가 부담해야 하나요?"

 

"당연하다.

예컨데,

상위 10%인 40대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주로 부담하던 학생들의 급식비도 무상으로 한다고들 하지.

말로는 5조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말하지만,

조금 있으면 애들에게 '꿀꿀이 죽' 을 먹이느냐는 핑계로 급식비를 인상해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겠지.

결국,

상위 10% 고소득자가 부담하던 돈이 20%의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혜택 등등도 다 일하는 20% 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어서,

생활비 등등에 교묘히 숨어있는 증가하는 세금으로 인해서 물가, 아파트 월세, 자영업자의 임대료, 은행대출이자(참고 : 이자율이 아님.) 등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아이고,

복지혜택은 자꾸만 늘어나던데,

그게 자꾸 저렇게 일하는 20% 에게로 전가된다면 아예 일할 맛이 나지를 않겠는데요?"

 

"어쩌겠느냐!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 진리이거늘,

누구 다른 사람에게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드리워지는 멍에가 되는 것이지.

북유럽 등등의 세금 걷어서 복지국가를 표방했던 나라들이 바로 저렇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면서,

젊은이들이 어렵게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해도,

세금 떼고,

비싼 주거비 떼고,

세금이 포함된 어마어마한 물가의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심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서 아예 일을 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지.

사람들은 미국인 등등이 저축이 아닌 소비문화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저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저런 처지에 빠져있지.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개미로 소문날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새롭게 일하는 젊은이들은 전가된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서 저축할 여유를 가지기 힘들어서 제대로 저축하지 못하고,

손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서 아예 일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갈 수록 늘어나고 있는 중이지."


팍스넷 프리차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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