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독!"

"넵!"

"내가 예전부터 역사 등을 읽어보면서 역사학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

"어떤 것인데요?"

"흠,

대부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면 낮은 세율로 국가의 번영을 이룬다.

그리고 점차 세율이 올라가다가,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엄청난 세율로 '백골징수' 등이 횡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는 '탐관오리' 로 지탄을 받고 부자들 또한 원성의 대상이 되곤 하지.

백성들은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유랑을 하거나 부자의 하인 등으로 전락하는 등등!

예전,

'수양제와 당태종' 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사람은 부모를 유폐시키고 형제들을 죽이고 황제가 되었던 것은 거의 똑같다.

아주 닮은 꼴이지.

능력치도 당태종을 100 이라고 한다면 수양제 또한 90 이상의 비범한 황제였다.

능력치 10도 안될 '아두' 나 다른 황제들의 평균을 50 이라고 한다면 저 두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지.

하지만,

한 사람은 중국 최고의 황제로 칭송받고,

다른 한 사람은 최악의 황제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지.

유일한 차이는,

수양제는 당장 정벌에 필요하다고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다가 고구려 정벌에 실패해서 수나라를 말아먹었고,

당태종은 일단 세금을 낮춰서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한 다음, 그 또한 고구려 정벌에 실패는 했지만 최고의 황제가 되었지."

"뭡니까?

그럼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세율이 아닙니까?

어째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낮은 세율을 징수하던 세종대왕때는 백성들이 세금내고 남는 것이 있어서 서로서로 황무지까지 개발해서 농사를 짓는 바람에 세금 전체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양을 징수하기도 하는 등의 번영을 했었는데,

조선시대 말에 이르면 막대한 세율로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고 흉년이 들거나 보릿고개가 되면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피같은 농토를 부자에게 팔아치워서 '천석군, 만석군' 으로 불리는 대부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국가 전체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국가에서 걷는 세금도 낮은 세율때보다 줄어드는 등의 사례를 보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깐 '래퍼곡선' 이라고 내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이론이 있더구나!"

"어떤 것인가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국민들이 생산해서 남는 것이 있으니깐 열심히 일해서 낮은 세율임에도 오히려 세금 전체는 늘어나는데,

'최적세율' 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어서 점차 일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럼 전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국가에서 걷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지.

'상대성 이론' 에서 금을 기준으로 본 선진국들은 실제로 GDP가 줄어들고 있지를 않았느냐?"

"진짜 그렇네요?

그럼 세율을 줄이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까요?"

"아니다.

이미 '루비콘 강' 을 건너 버렸는 것을!"

"아니 왜요?

세율을 낮추면 사람들이 남는 것이 있으니깐 열심히 일해서 생산량이 늘지 않나요?"

"제독!"

"넵!"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는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루비콘 강을 건너고 나면 되돌아 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역사에서도 나라가 저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면 대부분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서 세율을 대폭 내려서 다시 번영을 시작하곤 하지.

세율은 상대적인 것이야.

저 세율은 단순한 세율이 아니다.

국가의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세금성 자금에 재정적자 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세율 낮추고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인 것이다."

"그럼 저런 세금성 자금까지 몽땅 포함해서 세율을 낮추면 되잖아요?"

"이미 망해버린 기업들을 위해서는 경쟁국가들보다 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혜택을 받다가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하지만,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예컨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루비콘 강을 건넌 이후,

요즘은 세율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최근에는 법인세율을 40% 에서 35% 정도로 낮추기까지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복지혜택을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자 즉,

빚내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일 뿐!

저 때문에 '일본의 유동성 함정' 즉, 잃어버린 20년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서서히 GDP를 까먹으며 망해가는 것이지."

"그럼 최적세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적세율?

경쟁 국가들의 세율, 인건비, 기술력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을!

하지만 대략,

국민연금, 의료보험, 재정적자 등의 세금성 자금까지 포함해서 GDP 20% 정도로 생각한다.

만일,

세금에 대한 분배가 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0% 정도 상향한 GDP 30% 정도쯤이 한계일 것이다."

"그럼 최적세율이 최고로 좋은 세율인가요?"

"아니!

세금을 많이 걷는 관점에서 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국가의 발전 관점에서 보면 초록색 부분은 모두 좋은 것이다.

저 초록색 부분에서 세율이 낮을 수록,

국가는 엄청난 발전을 하지.

우리나라 또한 1970년대 저렇게 낮은 세율로 번영을 이루던 때가 있어서 너도 나도 노다지를 찾아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오늘날 삼성, 현대, LG 등의 대기업들이 탄생했었고,

요즘의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저렇게 낮은 세율로 번영을 구가하는 중이지.

하지만,

저렇게 빨간색 부분의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나라들은 서서히 망해가는 길을 걷고 있는 중이야.

즉,

우리나라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할 나라는 루비콘강을 건넌 일본이 아니라,

뒤쫓아오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들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스웨덴처럼 GDP 대비 50% 이상의 고세율을 걷고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잖아요?"

"스웨덴?

그건 다음에 '복지국가 스웨덴' 에서 얘기하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