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의 강국

'

"제독!

오늘은 잠시 역사를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20세기의 강국' 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자꾸나!"

 

"저것도 '래퍼곡선' 과 관련이 있나요?"

 

"원래 내가 역사를 보면서 저런 '래퍼곡선' 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질 않더냐!

당연히 매우 많은 관련이 있다.

 

먼저 20세기에 가장 주목할 국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이다.

자유주의 사상에 '래퍼곡선' 의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세율로 전 세계의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끌어모아서 가장 빠르게 부강하게 된 나라 중의 하나였지."

 

"아니,

미국은 원래부터 자원이 풍부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었나요?"

 

"멍청한 소리 하지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에 가장 많은 자원을 가졌던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대영제국' 이었다.

미국보다 넓은 캐나다, 호주, 인도, 아프리카의 1/2 이상, 아시아 등등 '해가 지지않는 나라' 로 불렸었지.

미국과의 차이점이라면 미국이 자유경제체제에 래퍼곡선의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세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겠지.

여하튼,

미국은 꿈과 희망의 나라로 불리며 유럽의 인적, 물적, 자금을 끌어모으며 가장 눈부시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

하지만,

20세기 초에 돌발 변수가 벌어졌다.

바로 2차 세계 대전이었지.

저 2차 세계 대전으로 대영제국이 몰락하고,

세계에는 눈에 확연하게 띄는 4개의 강국이 새롭게 등장한다."

 

"어떤 나라들이요?"

 

"미국, 소련, 아르헨티나, 스웨덴!"

 

"미국, 소련은 이후 세계를 양분하다시피 지배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피하면서 막대한 자원을 팔아먹어서 부자가 된 나라가 아르헨티나와 스웨덴 이었는데,

'포퓰리즘' 이라는 이름의 대명사인 아르헨티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Don't cry for me Argentina!' 로 유명한 '에비타' 로 불리는 에바페론처럼,

한 때 세계 5대 강국으로 불릴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던 아르헨티나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핑계로 몽땅 써버렸지.

우리도 저런 경험을 가끔 하는데,

부자가 아들에게 공짜로 돈을 주는 집안은 아들 세대에서 대부분 재산을 탕진해먹는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무엇이든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부자들은 아들 세대에도 그 부가 유지되지.

즉,

아르헨티나는 공짜로 퍼주고,

퍼주는 것이 모자란다고 해외에서 빚내서 퍼주다가 이젠 외국의 음모에 의해서 저렇게 되었다고 오히려 자유경제체제를 비난하고 있지.

다음은 소련과 스웨덴인데,

두 나라는 대단히 비슷하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퇴직연금 등등 아주 판박이야.

차이점이라면,

소련은 '예조프시나' 로 대변되는 총과 칼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일터로 내몰았다는 것과

스웨덴은 저런 복지를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한 때 월급 1000 만원 받을 때 800 만원까지 세금으로 뜯어가버려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일터로 내몰았다는 정도!

예컨데,

비싼 물가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어가버리기 때문에 스웨덴 엄마들은 아이를 돌보면서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어도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13세 이하의 아동을 둔 엄마들의 81% 이상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내몰리고 있지.

물론,

세상에는 국가에서 무상보육으로 엄마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때문에 엄마들이 마음놓고 일하러 나간다고 선전하지만......!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는 남녀 평등이 가장 잘 이뤄진 나라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아이를 둔 엄마마저 집에서 아이를 돌볼 시간도 없이 일하러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둔 것이지.

즉,

두 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때 히틀러의 나치스에 어마어마한 철광석 등의 자원을 팔아먹으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지.

때문에,

북유럽의 강한소국으로 불렸다.

인구가 900 만명도 되질 않았으니......!

 

어쨌던,

소련과 스웨덴은 저렇게 복지혜택이라는 미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일터로 내몰았으나,

1980년대 말에 소련은 갑작스러운 '쿠데타' 실패로 그대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만일,

쿠데타가 없었다면 그래도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을 밟았을 테고,

스웨덴은 1970년 이후,

50대 기업에 오직 단 하나의 기업만 새로 들어올 정도로 정체되고 고정된 경제체제를 보이면서 서서히 몰락하고 있지.

사람들이 아무리 일해도 세금으로 다 떼어버리고 저축을 할 수 없으니,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채로 그대로 고정되어서 변함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지.

참고로,

저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발렌베리' 라는 가문이 150년 동안이나 스웨덴을 지배하면서,

스웨덴 주식시장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지."

 

"다른 나라는 없나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나라로는 2차 대전 한참 후에 일어서는 일본과 독일이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덴노라는 사람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서,

국민의 의견을 통일해서 '일하는 개미' 로 소문날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경쟁할 상대가 없다던 부유한 미국의 초일류 기업들을 꺽으면서 성장해 왔고,

독일 또한 패망한 독일민족을 다시 일으키자며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역시 일본처럼 강한 제조업의 강국이 되었지.

물론,

마셜 계획에 따라서 미국이 유럽의 부흥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것도 아주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저렇게 성장할 때에는 '래퍼곡선' 의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때였고,

강한 성장력으로 세계을 호령하는 강국이 되었으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진실을 망각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재정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잘 모르게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우다가 '루비콘 강' 을 건너버려서 이젠 서서히 저물어가는 국가가 되어버렸지.

물론,

요즘은 일본 사람들이 많은 세금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어떤 사업이나 무료혜택을 주겠다는 정치인보다,

어떤 어떤 사업과 무료혜택을 주는 것을 없애서 세금을 줄이겠다는 정치인을 뽑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기는 쉬워도 줬다가 뺏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사실,

독일과 일본을 예로 들었지만,

유럽 즉, EU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런 래퍼곡선의 '루비콘 강' 을 건너버려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요즘 '유럽 재정위기' 등등의 잡음이 바로 저렇게 공들인 탑이 무너져가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주목할 만한 국가는 없나요?"

 

"주목?

장기간 주목할 만한 나라는 미국과 싱가포르다.

미국은 합리성과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나라여서,

비록 이미 '루비콘 강' 을 제법 멀리 건너버린 상황이지만,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면 바뀔 가능성이 좀 있고,

싱가포르는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래퍼곡선' 이 여전히 초록색 부분에 머물고 있지.

아마도,

현명한 리콴유 부자의 장기 지도체제 때문일 수도 있다.

정권이 자주 바뀌게 되면 정치인들이 나라야 망하던 말던,

세금은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것이고 부자세금 더 걷는다는 핑계를 대면 잘 속아넘어 가니깐,

정권만 잡으면 된다며,

무상교육, 무료의료, 무상급식, 각종 대규모 사업, 막대한 퇴직연금 등등의 공약을 남발하며 국가를 저렇게 '루비콘 강' 너머로 빨리 밀어넣어려고 하는데,

리콴유 부자가 장기간 지배하는 정치 체제에서는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깐!

 

어쨌던,

현재는 래퍼곡선의 초록색 부분에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지.

저 중에서도 먼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국가들부터 저물어가게 될 것이다." 

 

"20세기의 강국들을 보니깐,

복지라는 이름으로 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강제로 노동으로 몰아넣은 소련과 스웨덴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팍스넷 프리차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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