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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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오늘은 주가가 폭등으로 시작해서 약 17만명의 포로를 확보했고 대주매매 손절처리도 내일이면 마무리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도 제법 확보했습니다."

 

"흠,

무엇보다 지난 하락때 인버스를 대부분 수익실현했었고 대주물량도 거의 정리되어서 하락에 대한 대비의 부족함이 걱정이었는데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대비가 진행되는구나!

뭐,

올라봐야 '외국인의 한계' 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동안 펀드환매가 제법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1850선 이상은 힘들 것이야.

오늘은 장투자의 관점에서 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거래세는 또 뭔가요?"

 

"흠,

주식을 매도할 때 약 0.3% 씩 뜯어가는 세금이다.

수익이 나던 손해를 보던 뜯겨가는 세금이지.

예컨데,

3% 수익나고 매도시에도 0.3% 뜯어가게 되므로 실제 수익금의 10%를 세금으로 뜯어가는 것과 같다.

문제는 데이트레이딩이야.

보통 0.5% 정도의 수익만 발생해도 바로 수익실현을 하는데,

여기에 0.3%의 거래세는 결국 수익금의 60%를 세금으로 뜯어가는 것과 같다.

하루 수익금이 1000만원을 쉽게 넘나들던 고수의 일지를 보니 세금은 잃든 따든 거의 1500만원씩 나가더구나!

한해 세금으로만 26억원인가 냈다고 해!"

 

"넵?

그럼 주식을 잃고 벌고 할 확률을 50%라고 했을 때 벌어도 세금내고, 잃어도 세금내다보면 결국 세금내다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맞다.

특히 소액으로 미수, 신용 써가면서 매매하는 데이트레이더, 스캘퍼 등은 하루 거래금액이 수 십억원까지 치솟더구나!

그 중에서 하루 수익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일지를 올렸는데 보면 1500만원 정도의 거래세가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고,

대부분은 사실 고수들에게 저런 돈을 잃어서 깡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저 어마어마한 거래세 때문에 아주 빠르게 깡통을 차는 것이야.

HTS가 제대로 나오기 전인 1990년대에는 거래세가 1조원이 안됐었는데,

최근에는 년간 약 4조 5천억원 정도의 거래세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더구나!

저 거래세의 대부분이 개미들이 부담한 것이지."

 

"넵?

그럼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볼려고 들어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간다는 것이잖아요?"

 

"한심한 사람들이 부자들 세금 더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면 혹 하고 믿는 사람들이다.

저런 것은 세금을 더 쉽게 잘 걷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래세가 대표적인데 거래세의 대부분은 일반 개인들 특히 돈이 별로 없고 다른 일을 찾기 힘든 개미들이 남아있는 쌈짓돈 챙겨와서 삶의 희망을 얻고자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들에게서 가장 잔혹하게 걷어가는 셈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 1조원도 되지 않던 거래세가 4조 5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그만큼 빨리 많은 서민들이 깡통을 차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전혀 거래세를 낮춰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말로만 부자들 세금 더 걷어서 서민들 삶을 윤택하게 해 주겠다고 했을 뿐!

핑계는 거래세를 낮추면 단타매매자가 더 늘어나게 되므로 단타매매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지.

사실,

과도한 세금을 줄여서 시중의 서민들 사이에 더 많은 돈이 돌게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등을 영위할 수도 있었을 것이야.

하지만,

부가세, 유류세 등등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엉뚱하게 SOC 투자 등에 집중하는 바람에 강부자라고 불리는 졸부들만 양산되고 자영업, 서민층 등이 계속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그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타매매 등으로 계속 몰리는 것이지."

 

"그렇다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방법은 없나요?"

 

"없다!

부자 자체가 별로 없어.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건희 등등의 부자들은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회사 경영권이 사라져!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무늬만 부자이고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거래세이든 자본이득세이든 기본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세금을 얻는 구조인데 많은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로 눈이 빨갛게 되어서 노려보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참여를 거의 안하고 다른 자기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의 눈을 빨갛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부자들 세금 더 걷어가겠다는 달콤한 감언이설로 어마어마한 거래세를 뜯어가는 국가야!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드시 세금은 각종 감언이설로 핑계를 대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쪽으로 흐른다.

한해 거래세가 4조 5천억원 정도였는데 저것은 한해 주가가 90포인트 정도씩 빠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을 더 걷겠다는 핑계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겠지만 저것 또한 기본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기 위한 것일 뿐이다.

위에서 말한 대주주 등은 경영권 때문에 아예 거래를 못해!

내 경우에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목표 수익률을 높이고 거래횟수를 많이 줄이게 될 것이야.

그리고 연말에 평가손 종목은 손절처리를 해버리고 연초에 다시 매수해서 세금 자체를 확 줄여버릴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 추가되는 세금은 잦은 매매를 하는 단타, 데이, 스캘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야."

 

"앗!

그렇다면 거래세, 자본이득세 모두 데이, 스캘퍼 들에게 불리하겠네요?

그리고 1년간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주로 개인들에게서 나가니깐 개미들의 거래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겠는데요?"

 

"그렇다.

때문에 대세하락기로 접어들면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져!

 

우리는 장투자!

설령 자본이득세가 추가로 신설된다고 해도 세금 자체는 거래횟수를 줄이고 연말에 평가손 종목을 손절하는 등으로 우리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법규를 준수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오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듯이,

1990년대 일본이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20년이 지나도록 주가가 고점대비 1/4 수준에서 빌빌거리고 있듯이,

우리나라 또한 GDP 8배 이상의 부동산이 붕괴되어서 주가가 일본식으로 붕괴되면 사람들이 신규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한 해 90포인트씩 주가를 빠지게 만드는 거래세가 일본처럼 초장기적으로 주가를 약세로 만드는 주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

 



"넵!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비슷하더라도 바로 저 거래세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하향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

내가 GDP 8배의 부동산 버블이 급격하게 꺼지면 발생될까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의 하나이지."


팍스넷 프리차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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