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졸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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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오늘도 소소한 전투만 펼쳐졌고 포로는 약 23만명만 확보했습니다.

오늘은 하락세를 보인 관계로 대부분의 포로는 대주매매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흠,

서서히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기다리자꾸나!

우리는 장투자!

이깟 며칠 기다리는 것 정도에 조바심을 내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1년 이상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국의 졸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앗,

어감이 이상하네요?

졸부라뇨?"

 

"흠,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한다.

아주 오래 전,

아마 1980년대 말, 90년대 초였을 것이다.

 

동아리 선배 중의 몇 명이 현장학습을 다녀오더니 그랜저 농부에 대해서 얘기하더군!"

 

"저게 뭔가요?"

 

"흠,

그랜저는 당시 가장 비싼 승용차였어.

그런데 그런 비싼 승용차 트렁크에 삽이며 낫을 싣고 다니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있었지.

한 마디로 토지 보상으로 졸지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마땅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랜저 타고다니면서 농사는 심심풀이로 짓는 사람들이었지."

 

"아,

결국 신도시 등등을 핑계로 보유중인 논이 편입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었군요?"

 

"그렇지.

그리고 비슷한 시기였어.

역시 택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논, 밭이 대규모로 편입되었지.

아참,

바로 저 시기에 진주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1.5배 정도 올랐었지.

저 때 자기 토지에 나무 묘목을 대규모로 재배하던 사람이 50억원 이상을 보상받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

그 이후 그 근처 미개발지가 대부분 다 묘목으로 가득 찼지.

물론,

그 당시 50억원이라면 오늘날 200억 정도쯤 된다고 보면 되겠군!"

 

"아,

최근에도 보니깐 도로에 편입된다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집을 급하게 짓거나, 묘목을 마구잡이로 심는 등등이 뉴스에 나오던데 바로 저런 눈먼 돈을 노리는 것이었군요?"

 

"그렇다.

저 돈이 모두 우리 서민들의 피땀에서 뜯어간 세금이지.

유류세라는 간접세 하나만으로도 27조원이 넘는 세금을 뜯어가!

물론 물건을 살 때 붙는 10%의 부가가치세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돈에서 뜯겨나가는 세금이라는 것을 잘 모르지.

즉,

간접세라는 것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잘 모르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이지.

 

저런 돈을 도로개설, 지역균형발전, 국가발전 등등의 핑계로 마구 써대고 있는 것이지.

 

비근한 예로 최근에 혁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엄청난 돈을 퍼붓는데 역시 저런 졸부의 얘기가 소문이 났더구나!

척박한 돌산에 겨우겨우 감나무 심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 토지에 편입되면서 1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군!"

 

"앗,

그렇다면 서민들의 고혈을 간접세라는 핑계로 뜯어가서 전 국민들을 공평하게 잘 살게 하겠다더니 결국 일부 서민들만 졸부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고서는 저 부자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뜯어내야 한다는 핑계로 또 서민들의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것이지.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호남고속철, 심심하면 뜯어내고 다시 하는 보도블럭, 생태하천이랍시고 하천 개량했다가 홍수에 다 떠내려 보내는 예산 등등 저 모든 것이 다 세금이다.

 

그 때문에 항상 아무리 세금을 더 걷어도 모자란다고 난리이지.

 

이젠 주식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더구나!

손해보는 것은 세금 안돌려주고 수익내고 파는 것은 20% 정도쯤의 이익세를 물린다는 등등의 안이 있지.

 

그렇다면 거래세라도 없애주면 좋으련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사회정의 : 비가역반응' 에서 이미 얘기했었다.

주변의 상가 등등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곳으로 다녀보면 사실 괴로워.

어째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산다고 떠들어는 대는데 '장님할머니' 얘기가 생각나는구나.

서민들의 돈을 간접세라는 핑계로 마구마구 뜯어가서 저런 식으로 써대니 공무원들은 늘어만 가고 저런 졸부들이 생기니 서로서로 자기지역 개발해달라고 난리지."

 


팍스넷 프리차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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