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 ■■ 경제성장(남북경협)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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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대선의 득표를 위해

다들 중도층을 끌어안는 성장전략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성장동력에는 여러 측면이 있으니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강대국의 배후에 둘러싸인

정치 경제 환경상 크게 나누어야 하는게

해양경제 전략 : 대륙경제 전략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게 가장 크게 보는 시각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가장크게 웅비한 시대는 아무래도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야 하고 그때는 대륙으로의 진출이 국가전체의 목표였던거 같다.

 

신라 삼국통일이후 대륙으로 진출보다는 내부적 안정화시스템으로 전환 되었고

그 이후로는 고려말엽 이성계의 회군으로 대륙진출은 무산되고 다시 조선시대로

들어와 내방정치 체제로 전환 되었고 그때부터는 실리정치를 해왔다고 보는게

현실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가장 적나라하게 정책적으로 부딪친게

대륙경제 : 해양경제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때는 경제정책의 큰 틀이라기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대결, 보수 대 진보,

지역적 이기적 패권싸움, 인물대결등이 곁들여져 큰 틀의 경제정책에서 운하개발

등의 현실 경제적 이론에 의해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대륙경제의 진출은 논리적으

로 밀렸다고 보아야 한다.

 

대륙으로의 진출은 이제는 물리적 전쟁에 의한 진출이 아니라 경제의 진출이다.

직접적 전쟁을 하는거 보다도 더 무섭고도 치열한 장기적 경제전쟁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역학관계에 있어서 북한, 일본,중국,러시아,미국의 이권이 걸

치열한 전쟁터이다.

우리가 지역적 이기주의와 내방정치를 고집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커질대로 커졌다

불과 20년도 안된다.  어쩌면 우리국민들은 뼈아픈 반성의 성찰을 해야한다.

 

반도문화가 무엇인가?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에

그 어느쪽이 화려하게 부각 된다면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받고 더더욱 성장 해야

하는것이다.

 

일본경제가 화려하게 성장할때 우리나라는 해양경제축의 도움을 받아서 일정부분 성장 했으나

또한 대륙경제가 성정한 찰라의 과정에서 바로 해양경제의 선택적 전술에 의한 버림을 받아

IMF를 겪으면서 그 난국을 해쳐 나가니라고  대륙경제로 진출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선택적 실리에서 이리쏠리고 저리쏠리고 하는 상황에 있을것이다.

그 이면에는 60-70년대 만들어 놓은 지역적 이기주의와 남북관계의 대치라는 당시대에는 피할수도

없는 뼈아프고도 통탄할 내방정치의 틀에 갖혀 있는게 가장 주 원인이 된다.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어쩌면 가장 한반도 현실을 잘 표현한 말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현재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약간은 아이러니 한 측면도 있다.

북한은 세계적 정치 흐름사에 동떨어진 세습, 현재 우리나라는 대권이

무슨 인기투표도 아니고 여론지지율이라는 가이 웃을만한 상황에 의해 정치를 참

여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변화인가?

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진실된 변화가 무엇인지 알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에 부디쳐

연극,영화,드라마의 주인공을 뽑는 상류층을 택하는 꿈속에 빠지고 싶은것인가?

 

 

대권이 1% 상류층 사람들 우상으로 몰아 인기투표 하는 것인가?

 

 

 

크게 보아야 한다.

대륙경제로의 진실된 진출을 원하는 부류와 말로만 그 대륙경제를 외치면서

해양경제를 주장하는 부류로 구분을 정확히 해야한다.

 

 

 

 

진실로 대륙경제로의 진출을 원하는가?

 

현실적 해양경제축으로 족하는가?

 

그 선택적 몫은 국민이다.

 

 

 

실천적으로 대륙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적 존재가 있다.

그 과제를 뛰어넘어야만 하다. 아픔이 당연히 따를것이다.

그 아픔을 그동안은 두려워 했다고 보아야 하나? 그것은 아니고

지정학적 현실적 권력들이 방해를 하였다고 봐야한다

 

대륙으로 진출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구축이 선행 되는게

제 1순위다.  즉, 물류를 위한 철도, 생산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전기등이다.

철도는 북한을 거쳐 중국,러시아등과 연결 되어진다.

 

대륙진출을 위해서는 결국은 최우선이고 최후는 육로의 진출이다.

북한의 현실적 막힘으로 인하여 해저터널, 열차폐리등의 물류 전술도 나온다.

결국은 그것도 운송수단은 열차다.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 하여야 할것이

한국,북한,중국,러시아를 가르는 철도망 구축이다. 길을 뚫어놓고

그다음에 세부전술로 관광,자원개발,경제협력 공동체 등등에

들어가야 한다.

 

 

길은 한번 내놓으면 천재지변이 생기기 전에는

 

계속 그자리에 있는게 진리다.

 

가장 우선 해야 하는게 철도다.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