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강추][자연과환경] 긴급 4대강 내일대통령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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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환경 [043910]

 

 

내일 4대강 대통령업무 보고,8일 마스터플랜 최종발표

 

4대강에 지방하천 정비 포함되나
국토부, 지류 수질개선 보완한 사업계획 내주 발표
충청권, 확정땐 지역건설업 활성화 등 기대
 
 
 
 
정부의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이 상류 지류하천을 외면한 채 본류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이 4대강과 연계된 지방하천 수질개선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배제됐던 충청권 일부 지역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대거 사업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방하천의 경우 발주 및 공사관리 권한까지 자치단체에 이양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한 보탬이 예상된다.

환경부,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전국순회 설명회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오는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오는 8∼9일쯤 각 지역별 사업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환경부는 오는 2015년까지 투입할 예정이던 3조 5000억 원의 지류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3년 앞당겨 2012년까지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고도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비가 올 때 빗물에 의해 흘러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침사지 조성 등에 매년 5500억원 씩 투입될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4대강 지류하천 수질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제기된 '상류 수질개선 없는 본류 치수(治水)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환경부의 지류하천 수질개선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각 자치단체가 건의한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도 4대강 사업에 대폭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충북도가 건의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33개 사업 247㎞으로 총 37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부분 4대강과 연계된 지방하천으로 이 사업이 반영될 경우 금강·한강수계와 연결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별도로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 수질개선 사업까지 벌일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4대강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 사업이 대거 반영될 경우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각 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