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 ◆◆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 곧 결론 ◆◆
영역별 차별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지상파, 유료방송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앞세워 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MMS, 중간광고 허용, 수신료 인상 등 지상파를 위한 정책이 대거 반영되면서 `지상파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유료방송 전송 방식으로 8레벨 잔류 측파대(8VSB)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으로 8VSB가 도입되면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도 HD 방송을 볼 수 있다.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무료로 서비스되는 MMS도 도입할 방침이다. MMS는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을 포함한 방송 전송방식 혼합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케이블TV·위성방송·IPTV를 단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 소유, 운영 등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성·공익성을 갖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국회 승인을 거쳐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하고 미디어렙의 광고 판매 대행 범위를 방송광고에서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를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책은 최소 규제(네거티브)를 원칙으로 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종합계획이 실행되면 매출이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가 1만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종합계획에는 지상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MMS, 중간광고,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등이 모두 담겨 유료방송업계가 또 다른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5일 종합계획을 발표하려 했으나 지상파가 뉴스 보도를 통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자 한 차례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며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지상파의 압력에 사실상 지상파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MMS는 광고 없이 하겠다는 지상파에는 채널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중간광고와 광고 총량제 등을 포함해 방송광고 시장 재원 마련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실무안을 마련 중이며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