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대책,하우스푸어정책

이달末쯤 한꺼번에 내놓겠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취임
시장 정상화 어떻게…
"찔끔찔끔 정책 내놓으면 시장 내성 생겨 효과 떨어져"
"LTV·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회복 도움될지 회의적"
주거 복지 정책은…
"현재 5% 장기임대주택 비중 2017년까지 8%까지 높일 것"
정부가 저소득층 월세 지원… 내년 시범 실시하기로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3월 말~4월 초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한꺼번에 내놓을 방침이다. 서 장관은 "찔끔찔끔 (정책을) 알리는 경우는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며 "본연으로 돌아가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DTI 등 금융 규제 완화 여부를 금융권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서 장관은 청문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정상 세율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를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 공공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등의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