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의 주식한주 |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 기대.
과거와 달리 중서민층들의 상당규모의 자산이 경영자들의 도덕성 하나에 휴지가 될수 있고 이로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와 부작용은 국가전체를 혼란에 빠트릴수도 있는 것들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중 과잉투자로 인하여 일순간 잘못될 수 있는 사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했었다.
그간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
대통령 공약으로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가하면 소액주주가 사외이사 추천기회와 전자주총 도입 등의 내용이 있다.
이들 정책들은 그간 있었던 도덕적 문제를 최소화 할수 있을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바꿀수 있어 소유욕구에 의한 주가합리화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이 도입되면 기업가치평가의 평가방식도 바뀔 것으로 보여 시행이 기다려진다.
그간 대부분 투자자들은 문제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된다며 이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에 무관심하였으나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피해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보면 이와 같은 정책시행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