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에 박근혜 ‘고등 무상교육’맞불, 2조 재원은 침묵
2012-07-17 10:38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값 대학 등록금’을 앞세운 민주통합당과 교육 정책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2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포퓰리즘’을 우려했다.

▶대학 등록금 인하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맞불=박근혜 후보는 17일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약속했다. 특목고ㆍ특성화 고교 등을 빼고 약 13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교생 학부모들이 매년 내고 있는 240만~250만 원 가량의 등록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이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했다. 박 후보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추진,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 등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후보의 무상 고등 교육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뺏긴 정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의 대표적인 헛점으로 지적되온 고등학교 교육 부분을 정면 공략해 정책 능력의 우수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당은 차별없는 ‘대학 반값 등록금’이라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직후 첫번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을 내논 상태”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바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조원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표퓰리즘 논란 재탕되나=정치권에서는 이날 공개된 박 후보의 교육 공약과 관련, 재원 마련 부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총선 직전 ‘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정부 재정 부담의 적절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무상 고등 교육을 위해서는 약 2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윤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재정에서만 2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시행 경험을 참조해 농어촌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 여ㆍ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낼 ‘포퓰리즘’ 교육 공약의 부작용을 걱정한 것이다.

앞서 총선 직전 펼쳐진 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7조 원 가량 지원하면 산술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재정여건과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대학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