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인터넷 수혜주,박근혜 노믹스 수혜주 - 나이스디앤비

2.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도 기간이었으나

금번 정보통신보호법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아이핀,공인인증서로 개인식별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나이스디앤비(13058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도와주려면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12.8.18) 이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 (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 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은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 (KISA, ’13년 예산 13.6억원)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아울러,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