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3 20:48:49

2011년 화두는 '복지'

2011년 화두는 저출산,육아,노인요양,무상급식,건강 등의 ‘복지’이다.

정부가 제 2차 (2011~2015) 저출산,고령화등의 대책에 대해 75조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중 저출산에만 39조 7천억원이 투입된다 이것은 1차 대책보다 2배이상 늘어난 예산이다.

하지만 국민의 ‘복지’문제를 다루고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있어서는 여당 야당의 구별이 없을 전망이다.

야당측에서는 박근혜의 싱크탱크 출범과 맞물려 복지를 선거 공약으로 진행한 것은 여당보다 복지를 먼저 내세우고 선

수를 빼앗은 상황이다.

진보진영이나 보수진영이나 ‘한국형 복지’ vs‘보편적 복지’의 차이이지 ‘복지’의 함수관계에 있어

서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약으로 점점 부각될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 캠프 쪽에서는 대세론 굳히기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론을 활용한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복지 개념’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복지 중간자들은 이미 ‘정치세력화’되고 있고, ‘복지 중간자’비용이 60%에 달하는 현실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아무튼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최대 화두로 부각될 복지를 놓고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와 민

주당의‘보편적 복지’,여기에 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치열한 논쟁을 예고 하고 있다.

이대통령조차 3일 신년연설에서 보편복지론은 국가 재정을 망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선별복지론에 대해

서 언급했다. 이대통령의 ‘맞춤형 복지론’은 언뜻 보면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론’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철

학적 인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2011년 화두는 복지로 시작해서 복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해가 된다는 말이다.

박근혜의 대선행보를 시작하는 모습 때문에 관련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혜 여부는 불투명하고 펀더멘탈

이 뒷받침 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